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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경찰청 반부패시민청문관에 '공무원 저승사자' 이득형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본청 소속 반부패청렴시민청문관에 행정감시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득형씨(59·)를 12월 18일자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직사회에 ‘공무원 저승사자’로 널리 알려진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IMF 당시 공무원 친절도 조사발표, 공공 기관 행정투명도 조사발표, 대통령 업무추진비 공개, 대통령 가족 생활비 사비 부담, 전국 공공기관장 기부실적 공개 사업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또 국민권익위에 사립고교 내신문제 유출, 서울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감사관들의 출장여비 편취, 법인카드사 지원 공무원 공짜여행 등 240여건의 공익신고를 하여 권익위원장 표창을 두 번 받았고, 2010년에는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올해의 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씨의 감사공무원을 압도하는 감사 전문성, 웬만한 로펌변호사 못지 않은 법률 지식과 소송실무 경험, 업무 추진력, 강직함 등은 공무원들이 높게 평가한다. 서울시 감사관 출신인 이성 전 구로구청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구로구옴부즈맨 이득형 씨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물론 역대 서울시장들이 치를 떠는 인물"이라고
- 기자
- 2023-12-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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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시작은 곧 파멸입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경찰청은 4. 26일부터 연말까지 250일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NO EXIT｣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사·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자”라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수수사본부 출범 등 마약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경찰 역시 마약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라고 규정하며,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대응을 선포하는 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라는 국민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NO EXIT｣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참여 방식은 어렵지 않다. 캠페인 이미지*(붙임) 인증사진을 촬영 후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페북·인스타)에 올리면 된다.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
- 이재화 기자
- 2023-04-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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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ㆍ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처럼,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1,963건 · 4,6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2,24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하여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향후 재산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3월부터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후,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1)｣ 가 구성되어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2)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3대 범행수단3)까지 단속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가 16%p 증가했고,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과 관련해서는 총 744건, 808명을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2022년은 주식 · 부동산 · 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
- 이존영 기자
- 2023-02-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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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경찰 대혁신 티에프(TF)', 경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서’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경찰 대혁신 TF｣ (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 3일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 11. 9일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
- 이존영 기자
- 2023-02-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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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대체로 평온한 치안 유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형사건사고 없이 대체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일상적 유행(엔데믹) 시대 일상 회복으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됐고, 112신고와 교통량이 많아지는 등 지난해 설보다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취약 요소 사전 점검 ▵신속한 상황관리 ▵다중운집 상황 안전관리 ▵사회적 치안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 ▵원활한 교통소통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등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설 명절 대비 하루평균 112신고는 19.5% 증가했으나 비교적 안정된 치안이 유지됐으며, 교통사고는 56.7% 감소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 취급 업소에 대한 범죄 예방진단과 가시적인 순찰을 강화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고요령 등을 홍보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범죄 발생에 대비했다. 또한, 연휴 기간 자칫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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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경찰 전 기능 총력대응,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펼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 수요가 평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로, 국민이 범죄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 전 기능이 총력대응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전화 금융 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과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귀금속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범죄위험요인 진단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전통시장 등 지역별 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순찰력을 집중하고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 경미 사안이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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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경찰청, 검사·검찰수사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증가 주의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② “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게 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의 수법은 기관사칭형(주로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이라고 불리며,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범행 시작 단계부터 범행 완성 즉,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이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대출사기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담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화하고, 속임 및 협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짧다.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던 과거와 달리 몇 시간 만에 범
- 이정하 기자
- 2023-01-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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