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의 위한 병무 시스템 개편과 함께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로 갑시다.

현재 2030 세대의 젠더 갈등은 세대 갈등을 넘어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중 병역문제는 젠더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의 현실상 징병제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면 청년들에게 복무기간 동안 비전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현역에게 18개월, 사회복무요원에게 21개월의 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복무 기간을 3개월씩 단축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병역판정검사를 마치고 복무를 대기하는 시간을 합치면 전역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개월에서 33개월이상 걸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병역법을 즉시 개정해서 군복무 대기시간을 즉각 단축시켜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을 국가에서는 온전히 지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중심적인 병무 행정에서 청년이 중심이 되는 병무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향후 청년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신체검사와 군복무를 보장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15,000이 넘는 청년들이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판정을 받고 전시근로역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

• 장현우 기자
• 2022-04-18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