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ㆍ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처럼,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1,963건 · 4,6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2,24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하여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향후 재산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3월부터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후,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1)｣ 가 구성되어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2)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3대 범행수단3)까지 단속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가 16%p 증가했고,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과 관련해서는 총 744건, 808명을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2022년은 주식 · 부동산 · 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

• 이존영 기자
• 2023-02-09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