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8일 라스 클링바일 사민당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 사민당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독 관계, 경제안보 및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아 숄츠 총리, 배어복 외교장관, 연방하원의원 대표단 방한 등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현 집권 연정의 주요정당인 사민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한-독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경제안보였음을 상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출 주도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과 독일이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클링바일 공동대표는 경제 안보를 위해 미래 산업에서의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사민당 대표단과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사민당 대표단은 독일의 대중 관계와 인·태지역 내 주요국과의 교류 협력 현황을 설명하고, 박 장관은 윤석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연립정당 자유민주당(FDP)은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상의 탄소가격 상한 폐지를 제안했다. FDP는 2035년 EU의 내연기관 퇴출 법안에 반발, EU 이사회 관련 법안 표결 직전 표결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EU 이사회가 관련 법안 표결을 연기토록 한 바 있으며,이에 육상운송 탈탄소화를 저지한다는 압력이 거세지자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 거래제도상의 탄소가격 상한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CO2 톤당 30유로로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2024년부터 EU 차원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2027년까지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CO2 톤당 30유로인 경우 휘발유 1리터당 8.4센트, 디젤 9.5센트의 배출권 가격에 해당된다. 또한, 휘발유 및 디젤의 배출권 가격 상한 폐지를 통한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이른바 ‘기후 보너스’ 형식으로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휘발유 및 디젤 가격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충격 완화 및 운송 연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과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충격에서 양국간 공급망 및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일(토)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경제적 위기 완화를 위한 가치사슬 다변화에 양국이 협력하고,특히, 핵심 인프라 및 교역 루트 보호와 미래 공급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한 방위 및 안보 협력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립하는데 양국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핵심원자재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동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특히, 최근 EU 집행위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표,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이른바 '핵심원자재클럽' 창설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숄츠 총리의 방일도 유사 가치 공유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 강화 맥락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을 계기로 중국이 對일본 희토류 수출제한조치를 실시,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