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EU에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부에 따르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안 본부장은 이날 베쉬트 통상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하고 각국 보호무역주의도 강화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美 IRA, 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美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북미 외 지역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세액공제) 지급을

• 이정하 기자
• 2022-12-02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