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급간부 문제 해결...군인 처우개선 시급~!!

글 /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 논설위원) 전역을 원하는 장기복무 간부들이 급증하고 동시에 초급간부 지원율도 급감하고 있다. ROTC 경쟁률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그리고 민간대학 군사학과의 인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장교와 더불어 간부의 주축을 이루는 부사관의 모집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때는 선망의 직업이었던 군 간부가 왜 이렇게 외면받는 것일까. 초급간부 확보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병 복무기간 단축, 병영내 휴대폰 허용 등 지나친 병사 위주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어 지금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으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 병사 월급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간부 월급은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다. 군의 특성상 격오지에서 생활하며 근무 강도도 높지만, 계급 정년으로 직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마저 받지 못한다. 낮은 처우와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비전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은 명예를 강조하며, 이른바‘애국 페이’를 강요해 왔다. 그 결과, 군 간부의 보수는 동일 수준의 공무원과 비교

• 이정하 기자
• 2023-06-12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