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 “2023년을 기초학력 보장 제도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2월 14일 2023년 첫 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과 서울시의회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위한 예산 30억 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력향상특위가 제안하는 '기초학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업무 보고에서 위원들은 서울시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런 사업의 내실화를 주문했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학년 단위 교과 중심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기초학력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렴된 교육청 담당 부서와 산하 교육행정기관, 일선 학교의 의견 및 조례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문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