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급간부 부족 문제 해법”‘군인을 매력 있는 직업으로 만들어라~!!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군에서 초급간부들은 평시에는 병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훈련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이들을 지휘해 최선두에서 적과 싸우는 창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는 곧 군의 전투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현역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의 지원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육군 기준으로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ROTC(학군장교) 지원율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까지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1.6대 1로 추락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군의 초급간부가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장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특히 적은 봉급이나 수당 등이 부각됐다. 국방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관 전에 단기복무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임관 후 급여를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도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