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단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8일 무역센터(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화장품, 의류, 식품 등 소비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12월 1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기업들의 수출 애로 소관부처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해 무역환경에 비교적 덜 민감한 소비재 수출을 늘려간다면 보다 안정적인 무역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상반기 중 소비재 분야 기업들의 수출 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현지 유통망 협력, 한류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재 기업들은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자금부족, ▴해외인증획득 어려움, ▴위조품 유통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관세청 등은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제공과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해소가 어려운 과제는 추가 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역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2023년 산업·기업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위기 돌파의 투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주문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과 시장”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상인들이 모이는 시장이 국가보다 먼저 생겼다.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산업 시장 정책’은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직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면 시장 참여를 유도해 시장을 조성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시장 제도를 효율화하고 시장을 조성하려면 공직자들이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장에 국경은 없다. 시장은 아주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것”이라며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머릿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부에 따르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안 본부장은 이날 베쉬트 통상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하고 각국 보호무역주의도 강화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美 IRA, 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美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북미 외 지역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세액공제)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