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대통령 "전세사기 악덕범죄 철저 단속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그리고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 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2-20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