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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처벌 규정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21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환경범죄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간 환경범죄 예방 및 처벌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범죄는 국제범죄 가운데 범죄를 통한 수익이 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분야로 지목되며, EU 집행위는 환경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이 연간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에리카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EU 환경범죄지침'이 범죄의 처벌을 각 회원국에 위임함으로써 EU 전체 회원국 간 통일적인 운영에 한계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지침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불법 수자원 고갈, 선박을 통한 해양오염, EU 화학규제 위반 등을 처벌 가능 범죄에 새롭게 추가
- 이정하 기자
- 2023-03-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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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관련 의회 입장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14일(화) 본회의 표결에서 '데이터법(Data Act)'에 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데이터법(Data Act)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산업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장벽 제거 및 모든 경제주체의 데이터 공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유럽의회가 데이터법 관련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모색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 첫 3자협상은 오는 28일(화) 실시한다. [데이터법 적용 범위] 데이터법은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사물인터넷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권 보장 원칙을 규정. 접근권이 보장되는 데이터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비개인정보로 제한한다. [기업-소비자(B2C) 데이터 공유] 사물인터넷 사용자(소비자)는 데이터 보관자(제조사 등) 이외 별도 수리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을 위해 사물인터넷이 생성한 데이터 접근권을 보유하며, 습득한 데이터의 판매도 가능하다. 데이터 보관자는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며,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부
- 이정하 기자
- 2023-03-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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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반도본부장-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의원단 오찬 협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19일 외교부에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소속 의원단과 오찬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작일(12.18)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있어 유럽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유럽의회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유럽의회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이존영 기자
- 2022-12-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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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장관,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2월 19일 오전, 국방부에서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와 한-유럽연합(EU) 안보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를 위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상기하면서, 최근 한국 국방부와 유럽의회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고, 한-유럽연합(EU) 간 안보협력의 동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 장관은 유럽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온 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유럽의회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 이존영 기자
- 2022-12-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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