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글 /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논설위원)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국방, 통일, 외교 등 외교안보 분야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정부 출범 시마다 발간한다. 급변하는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북한의 실존적 핵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안보전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정책목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세계 도처에서 가치와 이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제질서가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신냉전 기류가 조성되고 있으며, 과거 우리가 경험한 세계적 냉전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의 신냉전 기류는 국가간 가치와 이념의 충돌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병, 세계적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징후는 일국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

• 이정하 기자
• 2023-06-19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