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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급간부 부족 문제 해법”‘군인을 매력 있는 직업으로 만들어라~!!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군에서 초급간부들은 평시에는 병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훈련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이들을 지휘해 최선두에서 적과 싸우는 창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는 곧 군의 전투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현역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의 지원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육군 기준으로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ROTC(학군장교) 지원율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까지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1.6대 1로 추락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군의 초급간부가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장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특히 적은 봉급이나 수당 등이 부각됐다. 국방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관 전에 단기복무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임관 후 급여를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도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 이존영 기자
- 2024-03-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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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급간부 문제 해결...군인 처우개선 시급~!!
글 /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 논설위원) 전역을 원하는 장기복무 간부들이 급증하고 동시에 초급간부 지원율도 급감하고 있다. ROTC 경쟁률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그리고 민간대학 군사학과의 인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장교와 더불어 간부의 주축을 이루는 부사관의 모집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때는 선망의 직업이었던 군 간부가 왜 이렇게 외면받는 것일까. 초급간부 확보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병 복무기간 단축, 병영내 휴대폰 허용 등 지나친 병사 위주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어 지금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으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 병사 월급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간부 월급은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다. 군의 특성상 격오지에서 생활하며 근무 강도도 높지만, 계급 정년으로 직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마저 받지 못한다. 낮은 처우와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비전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은 명예를 강조하며, 이른바‘애국 페이’를 강요해 왔다. 그 결과, 군 간부의 보수는 동일 수준의 공무원과 비교
- 이정하 기자
- 2023-06-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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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급간부 문제 해결...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을~.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논설위원)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초급간부들이 흔들리고 있다. 열악한 처우와 낮은 인식에 버티지 못하고 군문을 떠나려 한다. 전역을 원하는 초급간부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장기복무 지원 인원은 급감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지원 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서울 주요 대학 학군단(ROTC)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 장교와 더불어 초급간부의 주축을 이루는 부사관 모집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초급간부 지원 인원 급감과 전역 인원 급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방부는 장관이 직접 일선 부대 초급간부들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국방부는 초급간부를 위해 하사 호봉 승급액,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 근무비 등을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을 증액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대책들은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우선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대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급간부 지원
- 이정하 기자
- 2023-05-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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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8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