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EU 탄소중립산업법 지원 대상 주요 핵심 기술 제조 역량 목표 달성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최근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분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 최소 40% 이상 확보를 추진한다. 법안은 EU 역내 공공조달, 옥션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핵심 기술 역내 제조 역량 확대 및 리쇼어링,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러시아 및 중국 등에 대한 에너지 및 핵심 기술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하는 동 법이 제시한 주요 기술별 제조역량 강화 목표, 현황 및 달성 가능성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태양광 패널 제조 역량 30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폴리실리콘 제조 역량은 23GW, 잉곳 및 웨이퍼 2GW, 태양 전지 1GW, 태양전지 모듈 9GW 수준. EU 기업들은 2030년까지 30GW의 웨이퍼 및 60GW 모듈 어셈블리 능력 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