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축의 트림에도 세금을 매긴다?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보다 많은 약 2,600만 마리의 양과 1,000만 마리의 소를 키우는 축산 선진국이에요. 지난 10월 뉴질랜드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가축의 트림 등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기로 발표했어요. 정부가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이 ‘트림세’는 비단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에요.

‘He waka Eke Noa’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 낙농 수출국으로, 농축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 수준이나 되는데요. 농축산업은 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배출해요. 이에 정부는 정부와 농축산업 단체 등이 농축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공동 구성한 ‘헤 와카 에카 노아(He Waka Eke Noa,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마오리족 속담) 일차산업 기후변화 대응 파트너십’의 제안을 수용해 오는 2025년부터 소와 양의 트림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온실가스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기로 발표했어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주도하는 뉴질랜드 정부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뉴질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농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농축산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또한 아던 총리는 “이는 뉴질랜드가 저탄소라는 미래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세계 어떤 나라도 아직 농업에 대한 탄소 배출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구자로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기후 위기 대응과 농업기술에 투자하는 축산 선진국

녹색당 대표이자 환경부 장관인 제임스 쇼(James Shaw)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농업을 위한 효과적인 배출가스 가격책정 시스템이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부는 이 제도와 쓰레기 매립을 통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7년 수준보다 10% 줄이고, 2050년까지 24~47%를 감축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농민들이 양과 소의 트림을 줄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세금으로 얻는 정부의 수익은 새로운 기술과 연구,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농업 부문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