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며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위기가 닥쳐오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가겠다”며 “수원시 관련 국비 확보 등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원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도비 관련 사항을 잘 챙겨서 수원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6월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는데,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 위한 국회토론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비용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