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부산 동래구의회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만남을 통해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물꼬를 텄다. 도쿄 메구로구의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등을 방문하여 정책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모색했다.
동래구의회는 15일, 메구로구의회를 방문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의원 갑질 근절을 위한 조례 등 동래구의 우수 조례들과 정책 성과를 번역하여 전달했다. 또한, 메구로구의회는 한·일 우호교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양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밝히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정책, 주민과의 상생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금융정책과 관련해 깊은 대화가 이뤄졌다. 허미연 의원은 메구로구의 이차보전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난해 5월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 구군 최초 시행되는 동래구-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정책을 소개하며 더 많은 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메구로구의회는 이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조례 제정과 정책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16일에는 가와사키 시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가와사키시 관계자는 고향납세제로 인한 세수 유출이 일본 내 4위에 해당하여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동래구 의원들의 발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병준 의원은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구세 공제 여부에 큰 차이가 있으나, 답례품 선정과 지자체 사이의 경쟁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고 밝히며 동래구 역시, 지역 특수성에 맞는 답례품 선정과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부자가 안전·복지·환경 등 정책분야에 직접 기부하여 더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고, 답례품 목적이 아닌 기부 의미를 새기는 데 의의를 부여하고자 하는 가와사키시의 대응 방안에 의원들은 동감하며 추후 이와 관련한 동래구 정책 제안을 다짐했다.
동래구의회의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선진지 시설 견학 중심의 국외 출장과 달리, 관계자들과 토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14일에 진행된 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방재센터’ 방문은 기존의 시설 견학 및 체험 위주의 방식을 탈피해 방재센터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일본의 실질적인 지역방재력 유지 및 강화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다.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은 정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민관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방재 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뿐만 아니라 방재거점시설 정비와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경문, 장영진 의원은 “일본의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방재계획 제도를 동래구에도 벤치마킹하여, 행정과 지역 커뮤니티가 연계되어 적극적으로 방재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교류는 무엇보다 지난해 일본의 자원 재생·도시재생·복지 분야 우수 기관·시설 방문을 통해 구체화한 조례 제정, 정책 제안 등의 성과를 토대로 진행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인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차별화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동래구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출장 준비단계부터 의원 개개인이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정책 구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부산시 최초 음식물류 감량기 보조금 지원, 친환경 상장 상패 제작 등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메구로구의회, 가와사키시 방문은 동래구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국의 지역 경제 현안 대응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교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