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월 14일 오후2시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지하2층 공연장에서 2021년1월16일 코로나 시기에 제25대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선출 및 임원선거일정 및 방식변경의 당선무효 소송이 무효임. (서울남부자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로 긴급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지 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사건의 무효소송은 (서울남부 지방법원 제12민사부 (재판장 추재광) 제25대 선거에 도전했던 허필호 .양성모 후보가 선거방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건의하고 수정을 요구 하였으나 당선자 이광수 후보와 함께한 부이사장등은 여러차례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성거를 표방하며 선관위원장을 담당한 정관모 위원장과 조괄호 직무대행 이사장에게도 재검표와(포렌식)을 여러차례 요청 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아서 허필호 후보가 사)한국미술협회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어려운 결정을 하여 3년의 긴소송으로 결국 선거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한다.
판결내용을 보면 총회개의 정족수 미달과 의결권을 위임한 것처럼 조작하여 회의록에 결재권자 784명은 위임한적 없었고, 포함 하더라도 그총원이 505명 밖에 안되 개의 정족수 미달로 무효 이며 대의원 현원은 1392명 이고 재적대의원과반수는 697명이상 이지만 현장 총회 참석자는 41명으로 총회성립이 이루어질 수 없어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라는 무효판결이 받아들여 졌 다고한다.
제24대 까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선출은 직접선거 방식이었으나 제25대 이사장 선거방식은 전세계의 코로나의 창출로 선거관련 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광수 이사장후보와 미협 선관위원들 관련 직원등의 조직적인 방법으로 25대 선거는 대한민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정당한 선거라고 홍보하면서 전 미술인과 이사장후보자와 미협선관위원 들에게 믿고 선거에 참여를 유도하여 선거를 밀어 붙인 결과 이광수후보와 임원들이 당선 되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인지되어서 윤명호(한국미협선거관리위원)과 이근수(전,양천미협지부장)이 양천선거관리위원회를 찿아가 문의한 결과 양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탁 관리는 할수 없다고 하였고 전자투표 시스템만을 대여하고 모든 선거방식은 한국미협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선거를 하였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허후보자는 같은 미술인 으로 몇차례 조율과 대화, 화합을 위한 해결을 위해 소취하를 요청했으나 부정으로 당선된 이광수 후보는 조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두 후보를 명예회손 협의로 민.형사 고발을 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혐의없슴 으로 기각 하였다. 허필호 후보는 3년 동안 수십차례 재판과정을 참여 하며 진행하여 온 결과 2023년 12월20일 재판부 에서는 한국미협 원로 들과 협의하여 직접투표 방식으로 재선거를 권고하며 법원은 중재안을 요청하였다. 그마저도 한국미술협회는 중재에 응하지 않았으며 2024년1월17일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 하였습니다... 그후 2024년2월7일 오후2시 제25대 한국미협 임원선거 무효 및 이사장단 당선무효 판결을 최종 받게 되었고전했다.
이번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마련한 허필호 이사장후보는 미술인으로써 후배들과 새로운 집행부가 한국미협을 이끌어 가는데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법적다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찹찹한 심경을 토로하며 한국미술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하겠다고 소외를 밝혔다
이것을 계기로 허필호.양성모 두후보자는 제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및임원 불법선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광수후보 등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정기창 선생님이 한국미술협회에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로 모든 미술회원 에게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1.한국미술협회 명의 의 주최,주간 모든행사 중지. 2.2024년도 대한민국미술대전(각 분야별 포함)보류 3.한국미술협회 관련 공식 직무정지(사무,행정 업무포함) 4.한국미술협회 금전 출납 및 행위 업무정지 등을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무쪼록 한국미술의 앞날을 위하여 지금껏 눈감아 왔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벗어나 젊은 학생과 작가지망생에게 희망을 주고 미술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하는 새로운 미술협회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빠른 정상화로 부정한 오명에서 벋어나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