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오늘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으로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기술·혁신분과위원장으로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으로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으로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으로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연구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을, 마지막으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지원, ▴AI시대 인프라·인재 확보,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추진,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