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국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10월 20일 귀국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행사 참석, △현지 대학생(조지워싱턴大) 특강,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월 18일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회의와 관련 행사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등에서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자 회의에는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등이 참석하여 정보접근, 책임규명,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미일 3국은 3자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북한 내 정보접근 확대,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규명,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탈북민들의 활동 지원‧확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발간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연락그룹(Contact Group)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공동성명에 '8.15 통일 독트린'의 지향점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향후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인권 관련 협력을 이행하는 계기가 됐다.
3자 회의에 이어 개최된 북한인권 생존자와의 공개 분과에서는 3국 대표단, 참관 국가 대표,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피해자와의 공개 간담회를 실시했다.
특히, 공개 분과에서는 탈북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북한인권 참상에 대해 증언하고, 북한인권 전문가와의 질의답변을 진행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공개 분과에 참여한 탈북민 이성민 씨는 정보통제와 세뇌는 북한 정권의 생존 도구이지만, 많은 북한 주민 특히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정권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이 장벽을 더 높이 세울수록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 분과 이후에는 미술·음악 등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탈북 예술인 4인이 직접 참석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진행하여 예술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자리를 가졌다.
10월 17일 김 장관은 조지워싱턴 대학교를 방문하여 특강을 하고, 미국 대학생들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대학생들에게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한국인에게 통일은 ‘도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강을 들은 대학생들은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계획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질의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장관은 출장기간 동안 허드슨 연구소, 미국 의회 조사국(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정부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였으며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등을 만나 미국 대선 및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국제통일대화를 계속 실시하고,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등 계기를 활용하여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