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 동래구의회가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린 제334회 정례회에서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규칙을 의결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며 조례 제정까지 꼼꼼하게 챙겨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의원발의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 공공심야약국 운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뿐 아니라, 청년 당사자 목소리를 담은 지역 청년 맞춤형 조례까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 조례라 눈길을 끈다.

 

먼저,‘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탁영일 의원이 2017년 조례 제정 후 지정된 특화거리가 없다는 현실을 파악,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발의했다.

 

사직야구장, 온천천 카페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에 적합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로, 지역 상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야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한 제공 및 복약 지도를 통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천병준 의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구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천 의원은‘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는데,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검토부터 협정 체결, 사후관리까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다 신뢰받는 교류 활동을 촉진하도록 구성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동래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여 관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정명규 의원이 발의했다.

 

고령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도 발의했는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청사 출입을 위한 보안 신분증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을 정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마련한 조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두현 의원이 발의했는데,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보건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만성질환을 예방, 진단, 관리하며 지속적인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또한,‘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했는데,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심리적 사회적 지원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했다.

 

이들 청년 조례는 의원연구단체 ‘靑감동래’ 의원들이 설문조사, 간담회, 청년토크콘서트 등을 직접 진행하며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발의한 조례로 의미가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덕미 의원이 포상이 부적절한 자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적격자의 포상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동래구의회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규만 의원이 발의했는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허미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진흥계획 수립과 추진, 위원회 설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및 지원 방향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지원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도 이지영 의원이 발의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식물을 활용한 정서적 치유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래구의회 탁영일 의장은 “이번 제334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며 “동래구의회 14명의 의원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들을 발의하며 노력해 왔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일 잘하는 청렴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