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6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찾아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권리를 구제한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명단에 올랐다.

 

노사협력 분야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처음으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를 추가로 선정했다.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관내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이커머스 기업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재취업을 지원하고 엄정한 수사로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부서원 전체 노력으로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여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로 처음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2,1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 한해 1조 4,371억원의 체불임금 청산(11월말 현재)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증가(1,040건→1,302건) 법 위반 개선지수 상승(95.9%→96.9%)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올 한해 노동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에도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노사법치가 현장에서 상식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