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월 17일 10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사회적 변화를 꾀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위기의식 하에 노년 세대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우리 사회 누구나 겪게 될 노년의 삶을 사회적 화두로 삼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맞은 초고령사회의 해법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담았다.
‘품격있는 노년, 존엄한 여정’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한 노인회원들,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노인돌봄 전문가,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위원장인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해숙 위덕대 교수 등 세 명의 전문가 주제발제에 이어,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의 역할과 돌봄받을 권리’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정순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노인혐오, 차별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모든 세대를 위한 세대통합적 사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연령 상향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소득확보기간 연장이 동반되어야 하며, 노인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가임종’을 주제로 발제한 김해숙 위덕대 교수는 “노인복지의 추세가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임종 또한 가족 품에서 품위있게 죽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노인돌봄’을 주제로 발제한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해야할 때 가족돌봄휴직이나 치매가족휴가제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볼 권리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윤환 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장숙랑 중앙대 교수와 홍선미 한신대 교수가 토론패널로 참여해 노인연령 상향 조정과 가정 내 임종 지원을 통한 존엄한 임종 보장, 노인 돌봄의 제도화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초고령사회 대비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 대우를 계속 유지하면서 노인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는 노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복지부터 정년연장, 노동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노인연령 상향, 재가임종, 노인돌봄 등 초고령시대 노인 문제의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