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으능정이문화의거리에서 개최된 2025년 대전지구JC 딥페이크 범죄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대전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은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대전지구청년회의소에서 주관했고,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 이상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기술 진보의 어두운 면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나의 가족, 친구, 동료의 피해를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일상이 되어버린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시민 모두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따르면, 2023년 사진과 영상물을 합성·편집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총 423건에 달하고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대 이하 여성이 382건, 90.2%에 달했고, 그 중 10대 여성은 124건, 29.3%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전에서도 충격적인 딥페이크 피해가 있었다. 고등학생 등 3명이 딥페이크 인공지능 봇(Bot)을 이용해 학교 친구, 동창 및 지인의 인스타그램 등 SNS 사진을 다운받아 성 착취물과 합성하고 지인이나 SNS 단체방에 유포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이었고, 그 중 12명이 10대 피해자였다.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학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위의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단체 등 자료제출 근거 마련, 피해자 자조모임과 대응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딥페이트 성범죄 피해자들의 아픔과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미성년 피해학생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련 정책 수요를 시의성 있게 발굴, 개선한다는 주된 목표이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예방차원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청정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