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보일러 긴급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12월 18일 16시, 사업 분야 및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강케어 전문기업인 ㈜아쿠아픽(서울 금천구)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쿠아픽은 간담회에서 해외시장에서 상표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도움을 요청했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등)으로 빠르게 권리화된다면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쿠아픽은 구강케어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5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강세정기, 음파전동칫솔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으로 빠르게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는 18일,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대설로 인해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인 읍면동 단위 4곳을 포함해 총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26일, 폭설이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 하우스, 축사 등 농업 시설에 피해가 집중돼 피해액만 1,011억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환영하며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피해 복구 지원이 잘 진행되도록 집행부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교육위원, 국민의 힘, 서구 1)은 1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6회째를 맞이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추진했으며, 특히, 체육 전문지도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체계적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등으로 대전시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 기틀 마련에 큰 기여를 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관련 정책을 발굴에 노력하겠다”며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후반기 의회에서 현장중심의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지역 초·중·고 학생자치회 대표 52명이 지난 18일 광양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의 실제 모습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먼저 의회 홍보 영상을 통해 광양시의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시의회가 지역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이날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모의 청소년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학생 대표들은 본인들이 선정한 안건을 상정한 뒤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의사결정 구조를 몸소 체험했고, 이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합의 형성과정,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이어진 시의원과의 간담회 시간에는 광양시 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과 제안, 청소년 정책 관련 건의사항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시의원들은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경청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원과 학생 간 대화 시간은 활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약 3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 및 일반안건 29건을 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1조 1,455억 6,367만원(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중 17개 사업 92억 6,63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밖에도 조례·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등 22건을 원안 의결했고,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성군의회는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경열 의장은 “최근 국내 비상계엄 선포,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국내정세가 혼란한 상황인 만큼 군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군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6개의 의안을 심사한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천 806억 원이 편성됐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93억 원이 감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복위원장은 “올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 심의인 만큼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복지 증진을 기준으로 놓고 예산심사에 임하겠다. 또한 경기침체와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교부세 감액, 지방소득세 감소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연내 집행이 불필요·불가능한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잉여금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희망꾸러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희망꾸러미는 생필품과 식료품 15종으로 구성된 선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50여명이 직접 포장한 희망꾸러미는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 2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손태화 의장은 “우리 의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희망꾸러미가 이웃들이 행복한 연말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의회는 올해 7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본격 추진을 선포한 뒤 복지시설 위문,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2월 18일 오후 2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전라남도 여성대회’에 참석했다.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 전라남도 여성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여성대회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도의원,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여성단체 활동영상 상영에 이어 유공자 표창, 결의문 채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면서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향상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단단한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 계신 전남 여성단체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차별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보다 발전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오늘 증정식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결핵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통해 모든 환자가 치료 중단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크리스마스 씰 주제인 브레드 이발소에 대해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가 어린이들에게 친숙함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국민께서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셔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천시의회는 12월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진행된 27일 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25일부터 진행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396건의 시정개선 및 권고사항과 3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2025년도 순천시 예산은 세입예산 38억여 원과 세출예산 61억여 원을 삭감하여 총 99억여 원을 감액하면서도 전남도 내 최대규모인 1조 4,849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안' 외 3건은 가결했다. 문화경제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4년 유성구 새마을회 임원 리더십 강화 연찬회’를 찾아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새마을지도자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전하고, “대전시의회는 대전 발전의 리더인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성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13일, 하이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하이애향회 연말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한해동안 애향회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향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최을석 의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애향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행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13일,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사회 여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최을석 의장은 “여성단체의 활동이 고성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성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결의문은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임․위탁사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시․군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과중한 감사 부담을 겪고 있는 고성군 행정에 또 다른 감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동시에, 군민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을 역설했다. 최을석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해당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고성군의회를 비롯한 타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