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20일,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 진행된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김동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유성구의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고 민생 안정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변화의 기로에 선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에는 뱀의 지혜를 본받아, 혼란스러운 시기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유성구 본예산을 일반회계 7848억 6816만원, 특별회계 68억 277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3% 증가한 7916억 7093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11월 20일부터 8일간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16건(의회운영위원회 16, 행정자치위원회 89, 사회도시위원회 111)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천시의회는 2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병전 의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며“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이 보여준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당면한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생 안정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부천시 2025년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천시의회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전년 대비 15.4% 증가된 총규모 1조 3,688억 7,300만 원의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을 2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본회의를 개의하며 박명서 의장은 “지난 18일 이천시가 대설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하루 빨리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를 부탁드리며, 이천시의회는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재헌 의원이 “이천시의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2025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점 공공 인프라 구축의 적극 추진과 복지정책의 강화, 농림 및 교통부문 등에 배분·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47억 316만 원을 감액했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45억 6,777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시정질문,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에 대해 조례안 2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 2건 등 총 41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후 최종 30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김명진 의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의원이 53건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시정질의에서 1일 차에는 ▲김명진 의원이 산업단지 미입주 문제 등을 지적했고 ▲김봉균 의원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조상연 의원은 보조금 관리지침 변경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김덕주 의원은 체납액 징수 대책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윤명수 의원은 송산공원 시설물 보수 계획을 확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을 기록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의 성과를 거뒀다. 전국 기초의회를 포함하여 처음 시행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얻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증평군의회는 알선·청탁 없는 공정한 업무 처리, 의회 예산운영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항목에서 전국 기초군의회 평균보다 5.5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기관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시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항목에서는 무려 15.6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3대 과제와 10여 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다양한 전략으로 청렴 경각심 제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이다.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군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99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등 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19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현 의원)에서 제출된 7,568억 원 규모(기정액 대비 503억 원 증액)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면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호성 의장은 “제299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 운영을 모두 마감하게 됐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으로 군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제318회 강릉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가결됐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어서 윤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심사·가결했으며, 김현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고, 권순민 의원이 ‘강문동·송정동 일원 골재채취 허가 취소 및 사업부지 재고 촉구’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최익순 의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겪게 될 어려움이 우려되지만 강릉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신뢰하며 어려움을 헤쳐가겠다”라고 말하며 제318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일 제283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용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먼저, 대전 동구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규모는 7,230억 1,021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161억 153만 원, 특별회계 69억 868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 0.38%인 27억 3,957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아울러 구의회는 이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성용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구 집행부가 진행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총 100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등 환경 개선 ▲축제 용역 및 민간위탁 지도 감독 철저 ▲생계급여수급자 탈수급 활성화 방안 ▲청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정식에 공동대표로서 참석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규제개선을 촉구하며‘한강법’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팔당 상수원 주변 시‧군 의회 의장, 강천심 경기연합 수석대표 비롯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팔당 수계 주변 주민들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회사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발족 경과보고 △성명서 발표 △현판식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0년간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공급으로 인한 명분 아래 강행된 수많은 중첩규제로,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규제개선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경기연합대책 위원회는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물이용 부담금을 현실에 맞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영문 외교저널 11월호 책자 JPG전체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부문 1등급을 차지했다. 지난 19일, 귄익위 발표에 따르면 장수군의회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82개 기초 군 의회 중 3곳만 해당하는 1등급으로 분류됐으며, 각 부문뿐만 아니라 종합청렴도를 포함하여 도내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유일한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공직자·단체·전문가·지역주민 설문조사), ▲청렴노력도(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합산하여 이뤄졌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7월 청렴문화 활성화와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8월에는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청렴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한주 의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세우기 위한 주춧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의 정책 실패와 헌법적 책임 미이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운영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치 위반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헌법적 질서를 지키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송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전국 기초군의회의 모범으로 우뚝 섰다.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기초군의회 중 전국 3개 기관만이 선정된 1등급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로 측정되는 청렴체감도에서도 2등급을 기록하며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82개 기초군의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신뢰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했다. 주요 평가 항목인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청렴체감도’는 지역주민과 직무 관련 공직자 및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했다. 청송군의회 심상휴 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원과 의회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천군의회는 20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과 군민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신향순 의원이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2024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4명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군민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유공자 시상식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공무원과 주민을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을 다지는 자리였다. 강영구 의장은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내년에도 군민을 위한 행복한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