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양산시의회는 4월 3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인 김혜림 시의원, 공유신 시의원,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양산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각종 기금과 채권, 채무 물품 등 회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혜림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양산시의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재정수립이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공유신 위원도 ”위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곽종포 의장은 위촉식에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1조 6천억원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이 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재정 운영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202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2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김학술)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3월 28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교정시설 통합청사를 방문해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해당 시설에 컵라면과 생수 등 총 2,2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과 교화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 단체로, 이번 물품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마련됐다. 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며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에 동참하고자 마련한 긴급 구호물품이 수용자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정기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도 “화재 상황에서도 수용자와 시설을 지켜낸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과 교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항상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정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훈련과 시스템을 통해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됐는지 규명하는 절차로, 결산검사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공기관 감사, 금융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으로는 김경미 의원이 선출됐다. 결산 검사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 본청, 양 행정시, 교육청 순으로 진행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하며, 이후 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상봉 의장은“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결산 검사 추진을 당부하며, 제주의 재정 운영이 더욱 건전하고 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장관은 4월 2일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본부에서 마크 루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방안,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 ▴글로벌 안보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NATO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은 러-우 전쟁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하고, 한-NATO 협력 강화·확대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NATO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NATO 자체와의 방산 협력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일 산청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지원 등에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손태화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45명 의원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박희순 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에게 전달했다. 의원들은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손 의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4월 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역사, 문화, 관광, 최근 사회 트랜드 등이 반영된 권역별․거점별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전라남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이현창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 단장,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단체 김화신 도의원, 전남관광재단, 전남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 공무원 등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해영(강진+해남+영암) 상생 프로젝트 사례 발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제안 ▲전라남도 관광자원 활성화와 연계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도내 3개 시군이 연계 상생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운영 중인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젝트 사례 발표를 통해 상생 관광에 대한 강점과 효과를 함께 인식하고, 상생 관광의 단계별 추진전략, 지역간 관광협력 거버넌스 구축, 연계관광 콘텐츠 개발, 연계관광 거점도시 지정 등 다양한 발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일~4월 3일 이틀 간 라오스 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보건부 인력을 초청하여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오스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은 2022년 시작한 총 5개년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성혜 교수)과의 협력을 통해 그간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 혈청학 진단검사법 교육,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각종 기술 지원 등 현지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은 KOFIH에서 건물 건축을 지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실험실 인력들의 진단 능력 향상 연수를 진행하여 라오스 지역 내 실험실 진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립진단역학센터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의 전장유전체분석 기술 전수를 수행하여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로서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들이 직접 자국에서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일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및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협력 상대방임을 재확인하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유화를 통해 제주 자연의 색감과 감성을 깊이 있게 담아 제주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이옥문 작가의 개인전 ‘제주의 색’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로 제주갤러리(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B1)에서 31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옥문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 자라며 제주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수십 년간 창작해왔다. 그의 작품은 제주를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애정과 감정을 담아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작가는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인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을 배경으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자연의 색조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이옥문의 작품이 제주를 방문하는 화가들이나 제주에 거점을 둔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점은 우선 작품을 제작하는 의도의 순수성과 묘사 대상과 작가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오랜 교감에서 축적된 남모르는 서사적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료를 다루는 재주와 표현 기법의 완성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완성된 서정'을 담은 작가의 작품은 제주의 자연이 주는 포근함과 정겨움을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손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3월 26일 의회 3층 본회의장과 강북구 관내 독립운동가 묘소 일대에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명희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아동권리 기본교육이 실시됐다. 이어 오후에는 강북구 내 독립운동가 묘소 일대를 방문하며 ‘강북이 품은 3.1 독립운동에서 4.19 민주혁명까지’라는 주제로 인문학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강북구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원들이 강북구의 정체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세미나를 마친 후 김명희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강북구의 역사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새롭게 도입된 현장 체험 교육이 의원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월 3일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ㆍ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정부는 현지시간 4월 2일 16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3일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7개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원,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들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양 기관은 공사 발주 전부터 사업 내용과 입찰 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당초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특히, 공사 진행과정에서 각 공구별로 산업, 상업, 주거 구역을 구분하고 산업용지 구간을 우선적으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추진했다. 또한 분기별로 공정관리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진행 관리를 해왔으며, 그 결과 3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2일 현장의정의 일환으로 왕숙신도시 조성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및 LH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왕숙신도시 1지구와 2지구 조성 공사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조 의장은 진접읍 연평리 일원에 왕숙 1지구 조성 현장을 방문해 LH 관계자로부터 △왕숙 1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공사 △광역교통계획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이패동 일원 왕숙 2지구로 이동해 △왕숙 2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지장물 해체 및 철거현황 △공종별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계획된 일정대로 신도시 및 인프라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 현황 등을 일일이 챙기며 점검했다. 조성대 의장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받은 보상금에서 세금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그 돈으로 다시 기업이전부지에 들어갈 여력이 안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 상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