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4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4월 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2일간의 일정으로 긴급히 개회한 제25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각 상임위를 개회하여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동시 재난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4월 3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하여 원안가결했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신속하지만 철저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3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검사위원은 김영순‧김건안 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4명과 세무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검사의견서는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오는 6월 열리는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순 대표위원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부적정하거나 낭비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산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무송 의장은 “단순한 회계적 검증을 넘어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과 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구민을 대신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장은 4월 2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지역 어르신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조용기 의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이상현 원주문화원장과 하헌철 제36보병사단장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용기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원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4월 3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 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양재영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상호 의원, 민간 위원인 박범용·최규하 세무사, 남재국·이상성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 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특히 예산이 시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안문길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경산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큰 역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대전예술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재능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활동 및 전공과 안내, 담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고, 전공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온천역과 상대동을 관통하는 국내 최초 수소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유성이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중부권 예술교육의 요람인 대전예술고등학교는 앞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예술적 재능을 갈고 닦아 걸출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감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의정활동 정보공개 체계를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수립됐으며,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23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항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군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회 누리집과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의회운영, 의원활동, 의회사무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은 정보 발생 주기에 따라 연간, 반기, 월간, 수시로 구분해 공개한다. 주요 항목에는 회의록, 의안처리 현황, 의원 겸직과 징계, 업무추진비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김강헌 의장은 “정보공개는 군민과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달성군의회는 4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서도원 의원이,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으로는 신달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3일부터 17일까지는 안건 심의, 사업장 현장 방문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제318회 임시회가 마무리된다. 한편, 김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군민의 안전이 공직자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2일, 의회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맡을 결산 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이날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정영환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석한․우정욱․진군현․장수근․유수열․김주원․구원석․김경숙 위원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고성군의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이후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결산 승인은 5월에 열릴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영환 대표위원은 "군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됐는지, 낭비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고성군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군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군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장을 신속히 추진 중인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EU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유럽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이 NATO‧EU 간 방산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에 2023년 신궁과 2024년 K9자주포 수출로 동유럽의 핵심 방산협력국으로 부상한 루마니아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틀 간의 일정 동안 루마니아 국방 획득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현지화가 강점인 K-방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궁과 K9자주포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루마니아의 보병전투차량(IFV)과 전차(MBT) 획득 사업에 참여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의 수주 지원 활동을 실시 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예산의 승인과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 파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9일 경상남도의회는 9일째 산불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청·하동의 산불 현장 본부를 찾아 방재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유계현 부의장(진주4,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거창1, 국민의힘),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 김일수 의원(거창2, 국민의힘), 박동철 의원(창원14, 국민의힘), 신종철 의원(산청, 국민의힘), 정재욱 의원(진주1, 국민의힘), 장진영 의원(합천, 국민의 힘) 최동원 의원(김해3, 국민의힘) 등으로 구성된 도의회 방문단은 산불 현장 본부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방재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진화 인력들의 방재물품이 부족해 지원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실상 기관·기업 등 각지에서 구호물품과 성금 지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진화 인력의 방재물품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1급 방진마스크, 코팅장갑 등으로 현장 본부의 요청에 따라 산불 진화 인력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물품 중심으로 구성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28일, 충주시의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결산검사란 예산이 당초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됐는지를 규명하는 절차로,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유영기 의원을 비롯해 곽명환, 정용학 시의원,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신영란, 이규학 세무사, 구본승 재정연구원, 이정우 퇴직공무원 및 천명숙, 홍진옥 전 의원이 위촉되며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유영기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핵심”이라고 전했으며, 위촉식을 진행한 김낙우 의장은 “충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산검사는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오는 6월 제29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함안군의회는 3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에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함안군의회는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성금은 이재민들의 주거 환경 복구와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복구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만호 의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산청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