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지난 31일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변화하는 체육활동 환경 속에서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력 향상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김구연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단순히 경기력을 키우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장”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선수 보호,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등을 위한 경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체계 구축,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 △중점학교스포츠클럽 구성 및 육성선수 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받고 나서,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계신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김학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쾌적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 및 상주기관 7개 사의 합동 '공항 청결 캠페인(Clean up Airport)'을 4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열린 행사에는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상주기관, 국적 항공사 및 항공사운영위원회 등 10명의 기관장, 상주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사뿐만 아니라 기관, 항공사 및 상주직원들이 협력! 환경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석한 상주직원들은 직접 화장실, 주차장을 비롯한 공용구역의 바닥 청소 및 폐기물 수거활동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2022년 도입된 자율주행 청소 로봇도 적극 활용했다. 공사는 한 달간 공사 및 공항 상주 직원, 입주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구체적인 환경미화 활동을 상시 독려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공항에 상주하는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공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는 2025년 4월 2일 진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13차 충북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는 충북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설 선생의 서훈등급 상향을 촉구하는 안건을 포함, 경북지방 산불피해 성금전달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독립운동가로서 큰 업적을 남긴 이상설 선생의 공훈을 재조명하고 그에 맞는 서훈등급 상향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충주시에서 개최되는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와 우리 진천군에서 개최되는 제25회 농다리 축제를 널리 홍보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두 행사는 충북 도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충북 각 지역의 의장님들과 함께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면서, “특히 이상설 선생이 우리 진천군만의 독립운동가가 아닌, 충북 더 나아가 국가적인 독립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도내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향후 산불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다가오는 4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도내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피해 규모는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에 걸쳐 45,157ha에 이르며 인명피해는 59명(사망 26명, 부상 33명), 주민대피는 5,522명, 재산피해는 6,206개소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경북도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향후 산불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4월 15일에 개최되는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특위의 활동 기간은 올해 9월 말까지로 하고, 활동 범위를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관련 대책 수립,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오전,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농가를 찾은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농가에는 사과나무의 열화상 피해 정도를 조사해 고사한 나무는 뽑아내고,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영양제 살포, 꽃눈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북·경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추진,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전문관 및 보유 농기계를 활용, 농작업 대행과 병해충 방제 및 영농 현장 복구를 돕는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 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출품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올해는 인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3월 31일 제354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는 3월 28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른 것으로 3월 31일 개의하여 하루 일정으로 열린다. 전체 2,200여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주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인명·시설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생계 안정과 심리적 회복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월 22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됐다”며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도민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말하고, 집행부에 신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는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에서 최악의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4월 2일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지원활동을 펼쳤다.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지원활동은 안동시·영양군·청송군·의성군·영덕군의회를 방문하여 이상복명과에서 후원한 경주빵 1,100박스를 전달하고, 영덕국민체육센터에서 경주자원봉사센터 및 어향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재민들에게 짜장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는 별개로, 앞선 3월 31일 경주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일동은 총 721만원의 성금을 모아 공동모금회 기탁을 위해 경주시에 전달하는 등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많은 주민들의 터전과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 한번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서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경주시의회도 이재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천안시의회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을 2024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인 권오중 의원을 비롯해 김기수(세무사), 어지훈(세무사), 정환규(회계사), 남영훈(회계사)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회기기간인 4월 14~30일 제외) 실시되는 결산검사에서는 천안시의 2024회계연도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면밀히 검사할 예정이다. 권오중 대표위원은 “2024년 천안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검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행금 의장은 “2024년도 본예산 기준 2조 4000억원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이 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재정 운영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202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천안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상봉 셔틀열차 추진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마석-상봉 셔틀열차 개통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5월 정상 개통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김지훈(민) 부위원장, 이상기 의원, 김지훈(국) 의원, 김영실 의원, 이진환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도시교통위원들은 마석-상봉 셔틀열차 개통 추진상황에 대한 교통국장의 설명에 이어 주광덕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청취했다. 주광덕 시장은 “5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코레일, LH 등 관계기관과 셔틀열차 운영비 분담에 대한 협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우리 시의 의도와 다르게 지역 커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 1일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업무를 보고받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했다. 특히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허가받은 사항 및 가설건축물 축조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답변하며 전반적인 추진과정에 대한 진행절차를 확인했으며, 추후 회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채택 후 사실관계 및 행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받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며,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