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3.20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2023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외교부는 우리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16일 점촌JC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두륙시 운림국제청년상회 회원들이 문경시청을 예방했다. 신현국 시장이 직접 시청 전정에서 운림국제청년상회 회원들을 환대했으며, 이어서 시청 제2회의실에서 서로 방문기념패를 주고받는 등 문경 방문 환영 간담회를 진행했다. 점촌JC(회장 채경윤)과 운림국제청년상회(회장 유계형)는 지난 1989년부터 35년간 자매결연을 맺어오고 있으며, 매년 상호교류를 위해 양 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문경시를 방문한 운림국제청년상회 회원들을 환영한다.”며,“지난 35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 단체 간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두터운 우정을 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계형 운림국제청년상회 회장은“문경시청을 방문한 운림국제청년상회 회원들을 뜨겁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앞으로도 점촌JC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시청사에서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가 공실,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한 대중교통혁신, 행정수도 국제포럼 개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 시장은 “전 세계 도시들, 예컨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집트 카이로 등 행정수도 이전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세계 행정수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협력하고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 시장은 “수도이전의 오랜 역사를 보유한 워싱턴 D.C.가 선두에 나서 세종시와 함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간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전 세계 행정수도 지도자 모임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앞으로 워싱턴DC는 세종시와 교통혁신, 지능형도시, 경제개발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최 시장은 뮤리얼 바우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블록체인 산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두바이와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협력을 모색한다. 인천광역시는 3월 15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산업·무역거래의 중심 정부기관으로 두바이복합상품센터(DMCC) 아흐메드 빈 술래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10명과 만나 디지털 경제·블록체인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MCC는 2002년 두바이 주메이라 에이크 타워 지구에 설립된 자유무역지대로 금융·금·다이아몬드·에너지·커피 등 상품 무역 거래의 중심지다. 현재 180개 국가의 2만 1,000여 개 기업, 6만 5,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DMCC 크립토 센터(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의 역할로 2022년 신규 등록된 기업 655곳 중 약 16%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정복 시장과 아흐메드 빈 술래얌 DMCC 의장은 디지털 경제 혁신도시 ‘인천 메타노믹스’블록체인 사업의 성공적 육성과 DMCC 자유구역 내 블록체인 산업의 성공 유치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 앞으로도 DMCC 인프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방한(3.13.-15.) 중인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 3.14일 오후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박 장관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올해 라우 장관이 방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교역 및 투자,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라우 장관은 양국간 협력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본인의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간 협력, 특히 ICT,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작년 양국간 교역규모(89.5억불)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폴란드에 진출한 약 300여개의 우리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22.6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이후 방산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 도출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해시는 아밋 쿠마르 신임 주한인도대사가 13, 14일 양일간 김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부임한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 내외와 소누 트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은 13일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 참배를 시작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김양식관장 기증 인도 유물 전시관 관람, 연지공원 내 간디 동상 헌화 순으로 일정을 소화한 후 홍태용 김해시장을 접견했다. 14일에는 서낙동강변에 조성 중인 허왕후 기념공원 사업부지를 둘러보며 2000년 전 김수로왕과 허황옥 왕후의 인연을 되새겼다. 인도 아요 디아시에도 허왕후 기념공원이 있으며 2001년 허왕후 기념비를 건립한 이후 매년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최근 한-인도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비 완료한 인도의 허왕후 기념공원과 함께 김해시에도 기념공원이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한-인도 우호관계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태용 시장은 “우리 시 허왕후 기념공원 내 김해인도문화교류관에 전시할 유물을 인도 정부가 기증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김해인도문화교류관이 한-인도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공립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미국은 10일(금)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EU 기업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 및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데드라인 설정에 합의하고, 對중국 대응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는 EU와 미국 사이의 친환경 산업지원 관련 대립보다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핵심 기술, 원자재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對중국 주도권 경쟁에서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접근성] 양측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양자 간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율 및 상호 보완하고,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RA법 관련 협상에서 양측이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다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목)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다.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합의의 핵심 내용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 매년 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총 11.7%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 9%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를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초 에너지 절약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에서 이사회는 9% 절감안을, 유럽의회는 14.5% 절감안을 주장, 최종적으로 11.7%*의 에너지 소비 절감안에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11.7%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스페인의 1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된다.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도 이에 발맞춰 자매·우호도시들과의 대면 교류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첫 행보는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며 연간 7.2%라는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베트남 다낭이다. 대구시와 다낭시는 지난 2003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올해 20년이 됐으며, 이번 방문은 다낭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성사됐다. 대구시는 다낭을 비롯한 남부의 호찌민, 북부의 박닌성과 자매·우호 관계를 맺고 베트남 전역에 경제교류 거점을 구축하며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대구시의 다낭 방문은 글로벌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낭에서 지역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식 행사 첫날인 15일에, 첫 행사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낭시 인민위원회에서 응 웬 반꽝 당서기를 만나 대구와 다낭 간 우호교류 20년을 축하하는 환담의 시간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23년 3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됐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9일(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 발표했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3월 도입되어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 규정 가운데 TCTF에 의해 개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목적 TCTF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 촉진 및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등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소규모 프로젝트 및 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연천군이 외국인계절근로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체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 동탑성과 우호교류를 추진한다. 군은 농번기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한 외국인계절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제 우호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 연천군·베트남 동탑성 우호교류 확대 연천군과 베트남 동탑성이 우호교류를 확대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동탑성을 방문, 국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김덕현 군수는 지난 8일 동탑성 인민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응우옌 푸억 티엔 성장과 ‘연천군-동탑성 우호교류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외국인계절근로사업 안정화 및 체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김덕현 군수는 이어 동탑성 산하 자치단체인 담농군의 현지 농업시설과 망고농장을 시찰했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양 측의 대표농산물인 인삼과 망고의 상호 수출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한국산 인삼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연천의 주력 특산품인 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0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GRULAC)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중남미 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호간의 우호적인 교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주한 중남미 대사관 측의 기여를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기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국의 참석자들과 실질적 협력 추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으며, 중남미 지역과 상호 간의 협력 관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0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및 한미 동맹 70주년 맞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기술 패권이 경쟁 심화되고 첨단기술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정세 속에서, 양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과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연구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 기술, 사업을 잇는 민관화합의 장으로 개최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주, 바이오, 양자 등에 대한 협력 활성화 방안도 포함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한해 동안의 양국 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성과를 되짚고, 올 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한발 더 앞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네덜란드 정부는 8일(수)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시행을 공식 확인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8일(수) 자국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네덜란드의 기술이 대량파괴 무기 또는 군사용 시스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주도권 보호를 위해 현행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적, 지정학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1월 미국과 첨단 반도체 기술의 對중국 수출통제 확대에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이번 서한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것. 다만, 서한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억제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對중국 수출통제를 압박,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추가 수출통제 대상에는 ASML의 '첨단 심자외선(most advanced DUV)' 노광장비가 포함될 예정이나, 아직 '첨단 심자외선'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