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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국제 한국무역협회, 미국, IRA법 배터리 광물 요건 관련 EU에 FTA 체약국 지위 부여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10일(금) 예정된 EU-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 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EU의 우려를 전달, IRA법의 차별 조치에 대한 해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IRA법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가운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서의 배터리 광물 채굴 및 가공 요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 재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높은 핵심광물 집중도를 지적, 가치 공유 파트너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가 청정에너지 경제 발전의 핵심이며, 동맹국과 함께 핵심광물 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및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이 동맹국과 새롭게 체결하는 협정의 IRA법 배터리 광물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7일(화) 쥐스탱
- 이정하 기자
- 2023-03-10 08:26
국제 러시아 정부, 금년 4월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시행 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4.1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금·희귀금속 함유 외국산 전자기기에 대해 폐기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할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는 폐기세 수입을 전자기기·부품 재처리 비용과 자국 생산업체 지원에 사용하고,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은 2023.4.1.~2024.8.31까지 시행하되 1단계에서는 소켓·감광 도체(Light-sensitive conductor)·전구·조명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 평가) 러시아 정부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라벨링 품목 관련 정부와 기업 간 의견차이 때문에 사업 시행이 1년 연기되었으나, 이후 러시아內 조명생산 업자들이 동 라벨링 제도 도입이 조명기기 밀수입(Grey import)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조명기기에 대한 라벨링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1단계로 조명기구에 대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정하 기자
- 2023-03-10 08:25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주요 내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핵심원자재법은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함께,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주요 핵심원자재의 EU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광물자원 의존도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오는 14일(화) 핵심원자재법(안)과 기후중립산업법(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CRMA 목적 및 목표 CRMA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응, EU 역내 광물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공급망 유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핵심원자재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 EU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EU 역내 전략 원자재 광물의 채굴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10%, 역내 가공 역량은 40%, 재활용 역량은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각각의 전략 광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지 않도록 수입
- 이정하 기자
- 2023-03-09 08:59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대기업 Vingroup, 전기차 및 오토바이 대여 서비스 회사 설립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Vingroup 회장 Pham Nhat Vuong이 3월 6일 전기자동차와 전기오토바이 대여 및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GSM(Green-Smart-Mobility) 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업체에 임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체 전기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Vingroup 자회사인 VinFast가 제조한 자동차 10,000대와 오토바이 100,000대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30조 동(1억2,677만 달러)의 정관 자본으로, 다음달 하노이에서 운영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 내에 친환경 및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촉진을 위한 계획이다. GSM은 전기자동차의 편의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전기자동차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부가적으로 대중에게 VinFast 전기자동차를 소개했다.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주로 글로벌 브랜드가 선도해왔으나,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VinFast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전기차를 내놓으며 베트남 내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한 기업이 됐다. 이후 VinFast는 4,200여대의 전기차
- 이정하 기자
- 2023-03-09 08:57
외교관 동정 경북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우호교류협정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북도는 8일 도청 사림실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West Jawa)주 아흐메드 리드완 카밀서바자주 주시사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며 양 지역 간 교류 의사를 다지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인적교류, 경제·통상, 관광·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2018년 경북도와 서자바주간 우호교류의향을 확인한 후 6년 간 이어진 꾸준한 교류협력사업의 결과로, 양 지역의 관계 격상을 의미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 투자유치 확대 및 협력지역 확대를 위해 방한한 리드완 카밀 주지사는 메타버스, 바이오, 에너지 분야 등에서 신산업을 적극 선도하고 있는 경북도를 방문해 향후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경북도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 자매결연, 서자바주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자카르타 통상사무소 운영, 인도네시아 4개 마을 새마을 시범마을 운영, 인도네시아 지자체공무원 한국어초청연수사업 실시 등 꾸준히 대(對) 인도네시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 이정하 기자
- 2023-03-08 14:42
외교관 동정 전북도, 독일 작센 자유주와 우호협력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북도가 독일 자유주의 하나인 작센주와 관광활성화 등 우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우호도시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K-전북관광’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7일(현지시간)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공식 면담을 갖고 양 지방정부가 문화, 관광, 교육, 연구 및 R&D,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폭넓은 우호교류를 넓혀가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우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희망을 담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친서를 작센 자유주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친서를 통해 “독일 작센 자유주는 시민 혁명의 발상지인 라이프치히와 전통문화 중심지 드레스덴, 공업 중심지 켐니츠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가 소재하고 있다”며 “작센 자유주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부지사는 이날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면담에서 “전라북도도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된다”며, “자치분권이 잘 이뤄진 독일의 분권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배우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에 독일 작센
- 이정하 기자
- 2023-03-08 10:05
외교관 동정 한국무역협회, EU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주요 내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기후중립 기술 투자 및 지원 확대, 청정에너지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신속한 허가 발급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기후중립산업법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의 4가지 중점 추진 계획 가운데 하나이며, 오는 14일(화) 발표 예정이다. ▲기후중립산업법의 목적 기후중립산업법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2030년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유용한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EU 역내 제조역량 확대와 △EU 에너지 섹터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필수적인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목적 대상 기술 및 상품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배터리 △히트펌프 △신재생 수소 △바이오메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CCUS) △그리드 기술 분야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 평가에
- 이정하 기자
- 2023-03-08 08:21
외교관 동정 한국무역협회, 독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0.05~0.09유로/KWh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검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에 대응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에 대해 0.05~0.09유로의 특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2015년 독일 프라운하퍼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평균 킬로와트시 당 두 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환경부 장관은 6일(월) '지리적 상황(geographical circumstances)'에 의존하는 기업에 발전단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에 생산되는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이 시장을 통해 이전될 방안을 검토 중이며,이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질 때까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의 산업용 특별 전기요금제 등 일종의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상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세제혜택과 장기간 저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여 독일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전기요금에
- 이정하 기자
- 2023-03-08 08:19
외교관 동정 충남도-인니 서자바주 국제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충남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최대 유망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가 국제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약속했다. 도는 7일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주지사를 비롯 대표단 16명이 양 지역의 경제와 환경 등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선진지 시찰 등을 목적으로 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접견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며 “경제협력의 파트너이자 한류의 거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주역으로 떠 오르고 있다”며 “오늘 만남이 양 국간 협력에 기여하고, 양 지역간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와 서자바주는 2018년부터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우호관계를 이어오다 2021년 11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자카르타에서 2021년부터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의 진출을 돕고 있으며, 한국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2일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계기로 교류와 투
- 이정하 기자
- 2023-03-07 19:17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표결 연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7일(화) 실시 예정이던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을 연기했다. 해당 법안은 2035년 이후 승용차 등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소극적이던 독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 사용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토록 요구하며 법안에 동의. 이후 EU 집행위는 관련 법안 제안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독일 연립정부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최근 집행위에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관련 법안 제안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며, 관련 보장이 없을 경우 EU 이사회 최종 표결에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명한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와 함께 독일이 표결에 기권할 경우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좌초될 위기다.
- 이정하 기자
- 2023-03-07 13:16
국제 한국무역협회.2023 베트남 자동차 시장 침체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기인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와 같은 큰 지출을 주저한다. 자동차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3,4% 증가했으며, 이는 중산층의 자동차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2년과 같이 자동차 판매량 50만대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 쇼핑 성수기인 구정 전, 2022년 4분기 수요가 이례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하여 2023년 1월에는 2022년 12월보다 51% 감소한 17,314대를 기록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높은 판매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auto-industry-slump-set-to-continue-through-2023-insiders-4576098.html]
- 이정하 기자
- 2023-03-07 13:15
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 반대로 내연기관 퇴출 법안 좌초 위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7일(화) EU 이사회가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및 기권 선언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작년 10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2035년 이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3자협상에 앞서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가중다수결로 승인되는 동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5, 반대 1, 기권1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EU 이사회의 입장을 확정했다. 이후 유럽의회가 지난 2월 3자협상 타협안을 표결로 승인하자, 일각에서 이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이탈리아는 제조사 및 소비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7일(화) EU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3자협상 타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볼커 위싱 독일 운송부 장관이 2035년
- 이정하 기자
- 2023-03-05 15:50
외교관 동정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 특사로 앙골라공화국에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펼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3월 1일 마지막 일정으로 앙골라공화국을 찾았다. 먼저, 박형준 특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1일 정오 경 로렌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박형준 특사는 먼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한국-앙골라 양국이 부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하수처리, 교육 및 의료격차 등의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실질 협력사업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앙골라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과 앙골라는 좋은 파트너이며,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석유와 선박건조 부문에서 한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산 및 수산가공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어 양국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
- 이정하 기자
- 2023-03-03 14:27
국제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원자력 연합' 결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11개 회원국은 유럽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원자력 연합(Nuclear Alliance)' 결성을 발표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11개 회원국은 28일(화) 유럽 원자력 산업 공급망 전반, 소형 원자로를 포함한 새로운 원자력 발전 역량 확대 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 밀접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 원자력 연합'을 구성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11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기초 전력 생산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 유럽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공동으로 재확인했다. 유럽의 원자력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분야 연구 개발 촉진,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통 안전 규정 설정, 특히 유럽 원자력 발전 역량 확대를 위한 산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장관은 원자력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회원국 간 협
- 이정하 기자
- 2023-03-03 07:46
국제 한국무역협회 , 독일,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불인정 시 내연기관 퇴출 법안 표결 불참 방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정부는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표결에 불참할 방침을 언급, 내연기관 퇴출 좌초 가능성이 제기했다.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지난 28일(월) 집행위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타협안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싱 장관은 운송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및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등 모든 선택지가 필요하며, 따라서 집행위가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한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요구해왔음을 지적, EU 이사회 표결에 앞서 집행위가 이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안해야만 독일이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0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 이정하 기자
- 2023-03-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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