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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 개정안 관련 입장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는 지난 9일(목)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의 탄소중립을 의무화하는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했다.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이른바 건물의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위원회는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 의무화를 공공건물 2027년, 주거용 건물 2030년부터 부과하고, 2033년까지 유럽의 모든 건물이 건물 에너지성능 지표 A-F 가운데 D 이상을 달성하게 하며,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위원회가 확정한 법안이 3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되면, 입법기관 간 최종 타협안 도출을 위해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
- 이정하 기자
- 2023-02-14 07:59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1월 對미주 지역 수출액 82억 달러 기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1월 한 달, 베트남의 對미주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82억 1천만 달러, 16억 4천만 달러를 기록 했다. 무역흑자액은 6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주 지역 내 최대 교역국은 미국으로 수출액, 수입액이 각각 61억 5천만 달러, 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도 베트남의 對미주 지역 교역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1,5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12.4% 증가한 1,282억 달러, 수입액은 3% 증가한 2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베트남은 미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 미주 내 모든 주요시장에 대해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작년 CPTPP 주요 4개국(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페루 등을 11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베트남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인 VCFTA(Vie
- 이정하 기자
- 2023-02-13 16:33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EU 단일시장 공정 경쟁 환경 보호 및 보조금 규제 완화에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정상회의는 9일(목)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며, 보조금 제도를 신속 및 간소화하고 보다 예견 가능하도록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섹터 및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역외 보조금의 영향을 받게 될 섹터 전반에 대해,세제혜택을 포함한 한시적이고 비례적인 타깃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 관련한 절차는 신속 및 간소화하고 더욱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의는 보조금 규제 완화와 함께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자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허가 절차 신속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 또한, 유럽 자본시장연합(CMU) 결성에 관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조속한 입법 합의를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에서 IRA법 대응의 일환으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정상회의는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 이정하 기자
- 2023-02-12 18:05
국제 한국무역협회 ,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일, 태국의 전기차 정책 국가위원회(EV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산업의 소비세를 8%에서 1%로 인하하는 제안에 동의했다. 태국 에너지부 장관 Supattanapong Punmeechaow,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의 가격 인하와 전기차 제조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산업에 240억THB(약 7억3천만USD)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생산된 배터리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선착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태국 정부는 ‘30@30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녹색경제, 전기차 산업 성장에 집중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to-reduce-excise-tax-on-electric-vehicle-batteries/247808.vnp]
- 이정하 기자
- 2023-02-12 18:01
외교관 동정 남양주시 튀르키예 강진 피해돕기 특별모금기간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남양주시는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민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운동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튀르키예 강진 피해복구 지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의 모금 안내를 돕고, 튀르키예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길 바라는 취지로 특별 모금 운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모금 운동은 남양주시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본부와 연합해 진행되며, 시는 공동모금회 내 특별 성금 계좌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특별 모금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염원한다.”라며“이번 특별 모금 운동을 통해 민과 관, 시민이 하나가 돼 십시일반 힘을 모아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에서는 관내 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다양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SNS 등을 통해 격려 캠페인도 함께 펼칠 예정이며, 특별 모금 운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시민들은 남양주시복지재단에 문의하거나 경기모금회 지정 계좌로
- 이정하 기자
- 2023-02-12 14:59
외교관 동정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고통받는 튀르키예 형제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때까지 수원시가 함께하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0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지진으로 세상을 떠난 튀르키예 국민들을 추모하고, 살리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위로했다. 이재준 시장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함께 대사관을 방문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형제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때까지 수원시가 함께하겠다”며 긴급구호금 10만 달러(약 1억 2600만 원)를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6.25전쟁 중 수원시에 앙카라학원을 설립해 전쟁고아들을 돌봐준 튀르키예에 수원시민들은 형제’를 느끼며 늘 고마워하고 있다”며 “이번 지진 이후 많은 시민이 ‘튀르키예를 돕고 싶다’며 물품과 성금을 수원시에 전달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기정 의장은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형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더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튀르키예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살
- 이정하 기자
- 2023-02-10 15:05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보조금 규제 완화 및 GSP-난민 송환 연계 등 중점 협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9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 일반특혜관세(GSP)와 난민문제 연계 등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작년 말 스페인-프랑스-독일 연결 미드캣(MidCat) 가스관 부설 및 독일의 2,000억 유로 보조금 패키지와 관련한 갈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IRA법 대응을 위한 EU 보조금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이에 대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나머지 25개 회원국은 보조금 규제 완화에 따른 EU 보조금 체제의 변화가 EU 단일시장 훼손, 역내 보조금 경쟁 및 지역발전 불균형 등을 심화시킬 것에 대해 우려된다. 특히, 프랑스가 IRA법의 위협을 자국과 EU의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과장하고 있으며, 보조금 규제 완화에 앞서 IRA법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보조금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독일과 프랑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25개 회원국이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의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언론에
- 이정하 기자
- 2023-02-10 14:53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소매시장, 2025년까지 3,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공상부(MoIT)는 2022년 1,42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가 2025년3,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과 관광부문의 회복으로 연평균성장률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가 3년 후 3,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베트남 GDP의 59%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현재 결제 편의성을 증대시킬 소매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면서 소매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작년 베트남 소매 시장의 규모는 21% 성장하며 베트남 당국의 기존 성장 목표치인 8%를 초과 달성했다. 2022년 베트남 전체 소매업체 중 53.8%가 매출이 코로나 이전과 유사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베트남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운송 및 숙박을 포함한 관광부문의 회복에 기인했다. 태국의 Central Retail은 향후 5년 동안 20조 VND(약 8억 5천만 USD)을 베트남에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베트남 내 관할 지역을 기존 40개 지역에서 55개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2-10 14:52
외교관 동정 전북도, 아세안지역 국제교류 강화·영토 확장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앙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도 인도네시아와 국제 교류의 물꼬를 트기로 하는 등 아세안지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단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5박7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 전북 농수특산품 수출 판로 개척을 비롯해 한인 상공회의소와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 의향서 체결 등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 지사 등 사절단은 베트남 하노이와 닥락성을 공식 방문해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와 한국상품전시장 등을 각각 방문해 농수특산품 등의 수출 현황을 직접 살펴보며 도 차원의 지원책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관광설명회도 개최해 베트남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류 열풍의 중심지 베트남 유력 여행사 및 여행 매체 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움츠려있던 관광객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상품을 유통하는 대형업체들과의 수출계약도 각각 추진될 예정이어서
- 이정하 기자
- 2023-02-09 15:15
국제 EU 집행위, EU 회원국의 에너지헌장조약(ECT) 일괄 탈퇴 권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7일(화) EU 회원국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일괄 탈퇴를 권고했다. ECT 조약은 1991년 구소련 국가에 대한 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현재 체약국은 EU 27개 회원국을 포함 약 50개국이다. ECT 조약을 통해 주로 EU, 영국, 스위스 기업에 의한 약 3,446억 유로가 석탄, 석유 및 가스 개발에 투자되었으며, ECT 조약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따라 투자기업에 정부정책 변경에 따른 투자손실 보호를 위한 국가 제소권을 부여했다. ECT 조약이 주로 화석연료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에서 EU의 그린딜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에 따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및 폴란드 등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EU 집행위는 조약이 그린딜 추진과 상충하는 점을 고려, 당초 조약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법률검토 문건을 통해 EU 회원국 등의 조약 일괄 탈퇴로 입장을 선회했다.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 탈퇴에도 불구, 이른바 '
- 이정하 기자
- 2023-02-09 08:45
국제 한국무역협회, 비즈니스유럽, IRA법 대응 보조금 규제 완화에 비판적 의견 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 40여개 산업 및 고용자단체를 대표하는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미국 인플레인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보조금 경쟁 자제 및 단일시장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오는 9~10일 EU 정상회의가 EU의 IRA법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비즈니스유럽은 7일(화) EU 보조금 규제 완화를 통한 단일시장 훼손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과의 보조금 경쟁으로 전쟁 및 경제 위기 등 최악의 시기에 EU와 미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요한 포르셀 통상장관도 7일(화) EU 보조금 규정에 대한 대대적 개정보다 EU 기업이 처한 각종 규제 개혁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를 통해 승인된 보조금 80%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됐다며 회원 간 불균형을 지적한 것에 대해,독일 경제부는 독일에 승인된 보조금 액수가 높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보조금은 극히 일부에
- 이정하 기자
- 2023-02-09 08:44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계획 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재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계획(GAP) 화상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외교부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인 글로벌 행동계획(GAP)의 1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행동계획이 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ACT-A 3억불 공약, 팬데믹 기금에 대한 3천만불 기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형평한 접근성 제고, ▴국별 보건의료 체계 강화지원 및 ▴다양한 행위자간 조율과 협력을 통해 미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제보건체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정부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보건안보 강화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2-09 08:39
외교관 동정 제주-중국, 관광 정상화 위한 협력과 해법 공동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중국의 해외 단체여행 재개에 대응해 제주-중국 관광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올해 1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등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실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오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인관광객 제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하루라도 빨리 중국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겠다”며 “중국 정부에서도 제주와 중국 간 관광객이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오 지사는 “중국발 항공기의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를 풀어줄 것과 함께 무사증 지역인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건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역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8:37
외교관 동정 최대호 안양시장, 적극 외교 행보…중국·라오스 대사와 간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라오스 대사, 중국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최 시장은 8일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양국의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저에서 오찬을 가졌다. 최 시장과 싱 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양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국 허난성 안양(安陽)시를 비롯한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싱 대사는 “한중 관계가 코로나 등으로 뜸했지만 다시 준비를 많이 해서 상호 투자와 인적교류를 늘렸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한동안 온라인으로 교류해온 자매도시, 우호도시인 중국 웨이팡시 및 안양(安陽)시에 방문해 대면으로 다시 활발히 교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민간 외교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으므로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시장이 안양시의 미래선도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 도시계획 구상을 언급하자 싱 대사는 “중국 상하이, 심천 등의 도시에 참고할 만한 글로벌 기업이 많다”며 방문을 추천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5:25
국제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부총리,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의견 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에바 부시 부총리는 보조금 규제 완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부시 부총리는 6일(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명백한 위험요소이며, 유럽의 미래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및 에너지부 장관을 겸직하는 부시 부총리는 IRA법 대응 방안과 관련한 EU 이사회 협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인식을 표명하고 나선 점에 주목된다. 또한, 유럽 산업 분야 최대 압력단체인 '유럽산업라운드테이블(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도 샤를 미셸 6일(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전달한 서한에서,유럽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 보조금 규제 완화가 유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IRA법 대응으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재정 여력이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1:0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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