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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 방통위에 회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지난 11월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11월 19일 발표했다. 앞서 11월 7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으며,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 왔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이준석 기자
- 2024-11-19 12:30
사회 농촌진흥청, 융복합·민관협력 강화로 농업 R&D 새판 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 추진과 일하는 방식 개선, 미래 대응 조직·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는 총 1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총 3,506억원(2024년 대비 617억원 증액, 정부안 기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농업 분야 주요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주요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농촌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우리농UP 앞으로)’를 추진한다. '① 디지털육종 혁신 플랫폼 구축' 농촌진흥청은 품종개발 전 과정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2025년에 59개 품목에 대한
- 이준석 기자
- 2024-11-19 12:30
사회 농촌진흥청,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금상(대통령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이 11월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노동력 부족, 이제 농업로봇이 해결한다’로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노동력 부족, 이제 농업로봇이 해결한다’는 농업 생산 인구감소,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업로봇 연구개발 혁신 사례다. 심사단은 방제, 제초, 운반 로봇 등을 개발해 농업기계 무인화를 이끌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트랙터 및 부착형 조향장치 개발 등으로 농작업 효율성을 향상해 농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왕중왕전은 총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으로부터 총 647개 사례를 추천받아 예선을 통과한 13개 우수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대국민 발표회를 열고 전문가(60%, 10명)와 국민평가단(40%, 현장 30명·온라인 70명) 심사를 거쳐 금상(대통령상, 상금 500만
- 이준석 기자
- 2024-11-18 19:50
사회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한동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 임명장 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8일 오전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한동민 신임 원장에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서,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검사 체계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기계 법정검사는 안전성능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미수검 건설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검사대행기관으로서 건설기계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소 시설 개선, 검사 역량 제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제작 단계부터 사용ㆍ운행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 생애 걸쳐 주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도 요청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건설기계의 첨단화ㆍ대형화되면서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사기법을 고도화하는
- 이준석 기자
- 2024-11-18 19:50
사회 조달청, 공정한 조달시장 정보통신기술 조달기업이 함께 만듭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관련 기업에게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특정 조달품목 업계 대상 시장 조사를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다양한 불공정 실태 확인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업계의 대부분이 공정하다고 답변했으나, 일부 기업은 시장 내 다양한 불공정 실태를 꼬집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달청은 시장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난 9월에서 10월간'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 반영했으며, ICT 서비스 조달기업에게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먼저, 조달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허위 내용의 판
- 이준석 기자
- 2024-11-18 14:50
사회 해수부, 수산물 질병 신속진단키트 개발자 김춘섭 씨 등 5명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경북 경주시 더케이 호텔에서 ‘제8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날 행사에서 수산물 질병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한 김춘섭 씨 등 5명을 2024년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50명을 선정했다.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김춘섭 씨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바이러스 3종의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10분 이내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지현 씨는 기존 기술 대비 개량된 해수 순환여과시스템을 개발 및 상용화했다. 해당 설비는 기존 양식장을 크게 개조하지 않으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기술 대비 생산량은 2.5배 향상시키면서 비용은 40%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이성찬 씨는 김 스낵칩을 평평한 형
- 이준석 기자
- 2024-11-18 12:30
사회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여름철(7~9월) 벼멸구 생육기 평균기온이 26.7℃로 평년(23.9℃)보다 2.8℃ 높아 벼 생활사(알~성충)가 단축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월까지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의 활력이 왕성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벼멸구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2,381㏊로 조사됐고, 국고지원 피해면적은 17,732㏊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9,261㏊, 전북 3,098㏊, 충남 2,979㏊, 경남 1,551㏊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재난지수 300미만의 지자체 지원대상 피해면적은 4,649㏊로 조사됐다.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 17,632호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과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
- 이준석 기자
- 2024-11-17 18:10
사회 제65차 공정과 상식 포럼 성료,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의 대응 전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서울에서 열린 제65차 공정과 상식 포럼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사)4월회와 공정과 상식 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9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1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진행되었다. 정용상 (사)4월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도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리 외교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며 국민 통합과 국제 평화, 인류 공존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급 안정과 공급망 회복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초청 강연자로 나선 이양구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前 우크라이나 대사)는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와 주요 서방국의 안보협정 체결, 강대국 간 핵전략 변화, 중국의 국내외 상황 등 국제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준석 기자
- 2024-11-17 17:38
사회 농식품부, 꽃과 함께하는 선물 같은 일상, 플라워 페스타 개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2024 양재 플라워 페스타｣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양재 플라워 페스타｣는 국산 화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화훼 소비 기반 마련 및 꽃 소비 생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화훼산업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양재동 에이티(aT)센터 제2전시장에서 11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일상 꽃 생활’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 주제인 ‘일상 꽃 생활’은 국민에게 꽃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는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계절 꽃길 등 포토존, ▲플랜테리어 기획전, ▲플로리스트 100인전, ▲화훼 체험존, ▲플라워 마켓(양재 꽃시장 미니 버전) 및 플리마켓(화훼 연관제품 판매), ▲2024 플라워 코리아컵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화훼 체험존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개인‧가족 단위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 이준석 기자
- 2024-11-15 19:50
사회 농식품부, 양청·산하기관과의 협업·소통 강화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다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권재한 청장, 산림청 임상섭 청장 등 14개 농식품 관련 기관장들을 초청하여 소통·협력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기관장들은 정부 반환점을 맞아 이제까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들은 담당하는 분야별 성과들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중점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첫째, 그동안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여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농진청·산림청과 함께 추진 중인 농업 위성 발사,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농산물 수급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모델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둘째, 정책의 공급자적 시각을 탈피하고 국민의 시각과
- 이준석 기자
- 2024-11-15 16:30
사회 ‘벌써 5천 건’ 특허청-관세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본부세관(인천시 중구)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기
- 이준석 기자
- 2024-11-15 12:50
사회 개인정보위, 데이터 의존도 높은 신산업 혁신은 적극 지원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하여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총 67건)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으며, 지역 기
- 이준석 기자
- 2024-11-15 12:50
사회 행정안전부,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11-14 18:30
사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ㆍ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방문·우편 위주로 하던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디지털화(①온라인 사건 신청 → ②전자송달 → ③원격영상심문회의)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사례, 복잡한 지원금을 수기로 계산하던 업무 방법을 지원금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토록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혁신행정은
- 이준석 기자
- 2024-11-14 12:50
사회 통합위,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14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내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비중과 연령이 상승하면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의 돌봄이 많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더불어,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고, 돌봄의 가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순둘 특위위원장(現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
- 이준석 기자
- 2024-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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