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6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발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정부 시장, 주요 내빈,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다. 특히 마스터플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태은, 조세일 의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의정부시의 현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쳐다. 또한 참석한 내빈들은 의정부시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부의 특수한 여건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천시의회가 이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가졌다. 6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은 이천시 소재 학교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각종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이천시의원, 이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관빈 회장과 회원 8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협의회는 ▲도암초 후문 부근 중앙분리봉 설치 ▲관내 외곽 학교 등교 시 똑버스 증설 ▲녹색시니어 활동기간 조정 ▲부발초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 측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암초 후문 부근에 중앙분리봉을 설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과 관내 외곽지역의 학생들이 학교 등교시 겪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똑버스를 증설하는 등 교통 시설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녹색시니어 분들의 활동기간을 학사 일정 기준으로 계약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이천시에서 활동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6일, '11월 공감·소통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나의 작은 움직임 –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소방의 날(11. 9.)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됐다. 행사에서는 지난 9월 28일, 결혼식장에 방문했다 심정지로 쓰러진 20대를 구한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의 양기훈 정책연구위원과 김지희 주무관에 대하여 의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협조하에 심폐소생술(CPR) 강의·실습 및 옥내 소화전 사용법 교육과 화재 시 긴급 대피 훈련 등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의장은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용기있는 행동으로 도민분들께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준 두 직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번 소방훈련에 적극 협조해주신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이 2024년 11월 6일에 실시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1명이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가 없는 조직구조여서 업무 통솔력에 한계가 있다. 또한 4급 이상으로 승진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급 직위 신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자치단체·지방 4대 협의체 등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필요성을 적극 개진한 결과,‘24년 11월‘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지방의회 3급 직위를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독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사 운영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6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회 혁신 분야의 자체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장관상인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의 우수한 의정활동과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 서구의회는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출장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화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증진시킨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건설, 주민복지, 경제환경 등의 분야에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에도 힘써 2021년부터 운영된 서구 청소년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교육·문화, 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시의회는 11월 6일, 수원과학대 SINTEX에서 개최된 화성시 ESGㆍ소셜벤처 포럼에 참석하여 지역의 ESG 경영 및 소셜벤처 육성 비전을 지지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장철규, 명미정 의원을 비롯해 ESGㆍ소셜벤처 전문가, 투자자, 대기업, 전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성공은 작은 노력을 반복하는 데 있다.”라며, “오늘의 포럼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화성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비전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셜벤처의 성공적 정착과 ESG 경영을 통해 화성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4년 11월 4일,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공원 내 황진이 시가비에서 한국황씨중앙종친회(회장 황승현) 주최, 한국황씨 여성회(회장 황학연) 주관으로 황진이 시가비 탐방 및 시낭송회가 성대히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황씨중앙종친회와 한국황씨 여성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인 황진이의 삶과 문학을 기리기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황진이 시가비가 자리한 파주를 방문하며 선조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그녀의 시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황진이의 시는 당시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예술적 성취로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 행사를 마친 한국황씨중앙종친회 여성회 황수정 총무국장은 블로그를 통해 "황진이 선조님의 문학적 유산을 기리며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조상의 위대한 유산을 기리는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한국황씨 여성회는 황진이 시가비의 위치와 안내가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황진이 시가비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중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직원은 6일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다짐하며,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제139회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진행한다. 연수 첫날 의원·직원은 10가지 실천 사항을 담은 ‘ESG 행동강령’에 서약했다. 실천 사항을 적은 손팻말은 자원 순환 차원에서 종이상자를 재활용해 만들기도 했다. 행동강령에는 △불필요한 종이 사용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점심시간 조명 끄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하기 △물품 등 나눠 쓰기 △봉사활동 실천 △청렴교육 이수 △실천사항 점검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ESG경영을 선포한 후 추진 실적과 성과, 목표 등을 공유했다. 의회는 ‘축하 화분 나눔’, ‘종이없는 회의’, ‘간행·홍보물 전자책 발간’ 등을 추진했다. 또한, 내년에는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회의 온라인 생중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6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장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애경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젠더폭력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각 유형별 폭력의 사례와 법적 대응, 예방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통해 군의회 구성원들이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자세와 행동지침을 공유했다. 조윤성 의장은 “폭력 예방은 공공기관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증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의원들과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든 공무원은 매년 4시간 이상의 폭력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일, 중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8회 중구청장배 풋살 대회에 참석하여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풋살을 사랑하는 동호인을 위한 한마당 축제로, 인천 중구청과 중구 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중구 풋살연맹이 주관하여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과 손은비 의원을 비롯해 김정헌 중구청장, 정봉준 중구 축구협회장, 정보규 중구풋살연맹 회장 등 다수 내빈이 참석하여 선수들에게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다양한 연령층의 풋살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개인기를 마음껏 발휘하며 열정적인 경기를 펼쳤다. 이종호 의장은 "풋살은 축구에서 파생된 종목으로 속도감 있고 개인기가 돋보이는 매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며 "참가자들이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부상 없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앞으로 주민들의 여가 문화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 ‘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연구 모임’이 지난 11월 5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조연 소속 이상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정조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논산시의 현행 조례 540여건 중 250여 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120건에 달하고,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85건, 유사중복조례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따라 새롭게 제정해야 할 조례 20건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 경기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6개월 동안 면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1월 6일 제3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대의장단은 대구시 및 대구시 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지방채 없는 정책기조 고수로 인해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자칫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시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지키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당부하며, “향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이 알맞게 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에 이어 6일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위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도교육청 사업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감의 관용 차량과 관련해 2022년 7월 현 교육감 취임 후 전 교육감이 타던 에쿠스 차량을 처분하고 취임 9개월째에 전기차량 G80으로 변경해 5개월가량 이용한 점,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카니발 신차를 구매해 해당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G80은 2년 임대한 차량으로, 1개월에 303만 원의 전국 최고가 임차료를 지출하면서 실제로는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며 G80 임대료로 혈세를 낭비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도내 학교 식생활관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현황과 관련해 학생 수가 비슷한 학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10~20배 차이 나는 것을 지적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