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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제44회 항공의날 항공여객 '역대 최고' 달성 기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인천에서'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2019년 수준(1.2억명)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운항’과 ‘지연·결항 최소화’ 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항공사 대표 등 항공업계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소임을 다한 항공업계 유공자 42명(정부포상 9명, 장관표창 33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 제10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30여 년간 항공업계에서 인천국제공항 1∼4단계 성공적 건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인
- 이준석 기자
- 2024-10-29 14:50
사회 인사혁신처, 재해예방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 이준석 기자
- 2024-10-29 11:50
사회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홍조근정훈장 수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법무부 주최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이번 기념식은 10월 28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장종선 교정공제회 이사장 및 600여 명의 교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청장은 교정 분야에서 26년간 헌혈 봉사, 소외 계층 기부 활동,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제작 봉사, 소년소녀가장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왔다. 그는 특히 재범예측지표(REPI) 시행을 통한 가석방 활용, 수형자 처우의 과학화를 추진하며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한양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김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영월교도소 소장,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및 보안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인천구치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교정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수훈한 홍조근정훈장 합리적인 성품과 소통 중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정 조직 내 신뢰를 쌓아온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존
- 이정하 기자
- 2024-10-29 11:08
사회 법제처,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각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ㆍ통일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된 총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 하여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
- 이준석 기자
- 2024-10-29 10:50
사회 해양수산부, 국민을 위한 해양수산 혁신, 적극 행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 편익 증진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은 시상하며 수상자들에게 “공직자의 임무는 단순히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섬·어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대면·비대면서비스), 기초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 복지버스의 줄임말)’를 비롯하여 8개 혁신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3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9:30
사회 미래의 공공 서비스를 찾아라! 조달청, 2024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최초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신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4 對국민 서비스 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MAS), 카탈로그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통해 서비스 상품의 공공판로 지원에 힘써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청소년, 대학(원)생, 기업인,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까지 공공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라면 모두 제안할 수 있다. 신청서는 조달청 누리집에서 공모전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민참여 메뉴의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공모전’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후 신청 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우수 공모작에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고용노동부, 숨겨진 체불임금 75억 즉시 청산!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 즉시 사법처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이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0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ㄱ기업 외에도 상습적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ㄴ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ㄷ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해양수산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순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국민권익위원회,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법제처, 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ㆍ접수된 법령정보 음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으로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모바일 앱에서만 법령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C에서도 ‘음성지원’ 아이콘을 누르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음성지원 서비스는 범위설정 탭을 통해 조문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음성의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에 바쁜 사람도 필요한 법령을 자유롭게 음성으로 들으며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확인하려면 해당 규칙을 따로 검색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례 조문 중 ‘규칙’ 부분을 누르면 해당 규칙의 조문으로 바로 연결된다. 현재 7개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 규칙 간 연계가 완료됐으며, 2025년까지 모든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법제처, 좋은 조례안 선정·확산에 팔 걷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이번에 발표한 5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3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에 자문하여 선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모두가 어느 곳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뒷받침되어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한덕수 국무총리, 배추 수확현장 찾아 김장재료 수급상황 등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오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배추 산지를 방문해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배추가격이 상승하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배추 생육상황과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최근 기온이 낮아지고 그 동안 농민들의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도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그래도 배추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는 배추 출하 전까지 생육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농식품부로부터 배추 등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부처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김장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비자들께서 할인지원 대책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언론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은
- 이준석 기자
- 2024-10-27 16:50
사회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 지역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를 방문해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성동구 현장상황실에서 성동구‧경찰‧소방 관계자에게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성수동 카페거리를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점검했다. 성수역을 찾아 역내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와 인접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3번 출구에 대한 개선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장관은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집중될 경우 지하철 증차, 무정차 통과 등 적극적인 교통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됐던 에스팩토리 공연장도 방문해 공연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광진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근무자를 격려했다. 건대 맛의거리 현장을 찾아 보행로 폭이 좁아 병
- 이준석 기자
- 2024-10-27 16:50
사회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이제 그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21개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12개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 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3억 8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하여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억 5천만원 상당을,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 3천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4억 8천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D사 등 2개사는 다단계의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관람석’ 등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위반이 적발되어 1천 6백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10-25 11:50
사회 통계청, 국민과 함께한 ‘걷기 기부 캠페인‘ 성료,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 기부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9월 한 달 동안 “가치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란 이름으로 통계청 직원을 비롯하여 국민과 함께 진행한 걷기 기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30회 통계의 날(9월 1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통계조사를 위해 애쓰는 통계조사원들 ‘걸음의 가치’와 정확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진행됐다. 걷기 기부 캠페인은 이형일 통계청장을 포함한 통계청 직원 38명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합 1천만 보를 걸을 경우 소정의 금액(300만원)을 기부한다는 약속이다. 38명은 통계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작성하는 통계청 조사통계 38종을 상징한다. 아울러, 통계청 직원 외에도 희망하는 일반 참여 국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 1천만 보를 달성하면 기부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참여자들의 9월 한 달간 걷기 결과는, 먼저 38명으로 구성된 통계청 직원은 약 1,477만 보, 일반 국민 참여자 226명은 약 2,366만 보를 걸어준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훨씬
- 이준석 기자
- 2024-10-24 19: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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