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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檢 "불법 상응한 처벌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강조했다.
- 이존영 기자
- 2024-09-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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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합참 "오늘 오전 북한군, MDL 또 침범…경고사격 후 퇴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북한군 일부 병력이 18일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20~30명이 월경했던 이후 9일 만이다. 합참은 18일 “북한군이 18일 오전 8시30분 군사분계선 약 20m 남측까지 진입했다가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합참은 “단순 월경으로 보인다”며 “지난 9일과 유사하다”고 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뢰를 매설하려면 불모지화가 돼야하는데 이를 위한 전초작업 차원에서 작업을 하러 온 것일 수 있다”고 했다. 20~30명 내외 인원이 곡괭이 등 장비를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받고 북측으로 복귀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합참은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고 군사분계선 침범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약 10여개소에서 지뢰매설을 위한 불모지화 작업과 지뢰매설에 나서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 과정에서 사상자도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 이존영 기자
- 2024-06-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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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5일 23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