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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지난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솔루션 위원회 사회정착 지원 분야 위원으로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가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위원의 역할은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의 직속 산하, 사범들의 재활을 돕는 위원회이다. 위원회 자체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및 써클 멘토링을 통해 자립하는 과정을 돕는다. 상기 기관의 주된 취지가 재활이란 점에서 직속 기구 중 가장 현실적인 기구로 작동된다. 부천 지역에서만 25년째 사업체를 운영했던 전문건설도장 업체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는 부천 지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털어놨다. 기업인의 사명은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부천 지역은 자신에게 사업적 흥만을 주었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위촉장 수여식 때 소감을 전했다.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한 황재성 대표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피부에 와닿는 사범별 콜코칭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 기자
- 2024-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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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각계 분야별 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기자 | 지난 3월 26일과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특별 보호관찰 위원들이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2년이다. 부천보호관찰소는 부천시 지봉로 53에 위치해 있지만 김포시까지 관할하고 있다. 이들 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을 중심으로 관찰1과, 관찰 2과, 집행과 3개 부서 및 보호직 등 5개 직군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 운영 기본 방향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범 예방으로 안전한 공동체 구현인 만큼 외부 전문위원직 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각계 분야별 활동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 감독 수행, 정신질환 대상자 선별 및 치료 체계 구축 등이다. 외에도 돌발 변수 관련 상황별 자문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사범별 연계 상담과 콜코칭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의 재능 기부가 얼마만큼 큰지 갱생 결과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콜코칭은 2023년 한 해 기준, 총 253회 상담 진행이 이뤄졌다. 20024년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갱생의 제1 기초는 마음으로 듣기다. 따라서 각 위원에
- 이준석 기자
- 2024-06-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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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하영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체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법무부는 하영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존영 기자
- 2023-03-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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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요청 제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존영 기자
- 2023-02-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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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1.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2018. 8.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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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각각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머리 맞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처에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
- 이존영 기자
- 2023-0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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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 법무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법무부 남준락(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수원구치소장 이홍연 ▲ 부산구치소장 신동윤 ◇ 고위공무원 전보 advertisement ▲ 법무부 박수연(국방대학교) ▲ 안양교도소장 하영훈 ▲ 서울남부구치소장 서호영 ◇ 부이사관 승진 ▲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한태환 ▲ 부산교도소장 최진규 ▲ 전주교도소장 박경선 ◇ 서기관 승진 ▲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정상필 ▲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이병훈 ▲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임유정 ▲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김만헌 ◇ 서기관 전보 ▲ 법무부 박기주(통일교육원) ▲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최국진 ▲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박진열 ▲ 법무부 의료과장 이민열 ▲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김진아 ▲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양원동 ▲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손용대 ▲ 영월교도소장 윤상륜 ▲ 강원북부교도소장 김성호 ▲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김수희 ▲ 안양교도소 부소장 윤양호 ▲ 수원구치소 부소장 이성호 ▲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박정민 ▲ 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김선희 ▲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박원규 ▲ 인천구치소 부소장 한희도 ▲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이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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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현판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2023년 1월 6일 10시 30분 법무부 8층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수용시설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치됐고, 팀장 주소연(교정 4급, 정신과 전문의) 및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 소속 팀원들로 구성됐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정신질환·발달장애 수용자 치료체계 개선, 수용시설 의료인력 확충, 적정한 치료감호제도 운용,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선진 사례 분석, 전문가 및 현장 직원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올해 내에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수용시설에서의 우수 의료인력 채용, 정신질환·발달장애 치료,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이지만, 이번에 제대로 답을 내봅시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교정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드립시다.”라고 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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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카페 개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법무부는 2022. 12. 20일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 카페(Cafe)’를 개점했다. 개점식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따손카페 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불암 (사)제로캠프 이사장, 최운식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따손 카페’는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제빵·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수형자들이 사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전문기술 숙달과 운영경험을 쌓아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카페 운영과 외부기술 지도는 (사)제로캠프가 맡고, 출소자 상담과 숙·식제공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원하고 있다. 이번 ‘따손 카페(Cafe)’ 개점을 통해 수형자가 우수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초기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여 금전적 위기로 인한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따손 카페(1호점)’의 안정화 및 성과를 검토한 후 대도
- 조규호 기자
- 2022-12-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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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우리 일상 속 디지털콘텐츠·서비스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복제가 가능하고, 제공이 쉽고, 기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공·이용 계약은 일반 물건 매매계약과 다르다. 그럼에도 디지털콘텐츠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약관은 내용의 편차가 크고, 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 제공 의무 신설 -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가 없어도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부여 -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조치(업데이트) 제공 의무 부여 2.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신설 -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① 하자 시정 청구권, ② 대금감액 청구권, ③ 해제·해지권 부여 3.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및 이용자의 해지권 신설 - 기술 환경 변화의
- 이존영 기자
- 2022-12-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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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비준동의안이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으며,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17년 11월)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
- 이존영 기자
- 2022-12-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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