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각각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머리 맞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처에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와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 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