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의 인권 상황,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기자 | 북한은 수 십년 동안 보고된 인권 침해로 인해 전 세계의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은 국제 인권기구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사회체제를 갖고 있다. 주민들의 극심한 생활 통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의 식량부족, 억압적인 정치체제 등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평화적인 집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국제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오랜 기간 감추어져 있던 처참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이‘고난의 행군’시기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2003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설립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북한

• 김학영 기자
• 2023-05-22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