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11.29(화)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핵심원자재법,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사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제도가 우리나라 등 수출기업에 비차별적이며 WTO·한-EU FTA에 합치되게 설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EU가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하여, ①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 WTO·한-EU FTA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일부 EU 회원국에서 언급되고 있는 Buy European Act 관련 동향을 문의하면서 EU에서도 수입산에 대한 차별 조치나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되어 우려가 크다며,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프랑스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