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 대표를 접견하여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현안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당부, 4월 국빈 방미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지난 70년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며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군사, 안보에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인적교류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했다.

또한,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리더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의하여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하여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에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타이 대표는 한미동맹 70주년에 진행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미국 측에서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헤더 헐버트(Heather Hurlburt) USTR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윌슨(Christopher Wilson) USTR 대표보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