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봉 제주도의장, 양병우·강충룡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이 함께 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로 행정체제개편 여부를 결정하고, 상시 협의하면서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전반기 상설정책협의회(‘22. 9. 8.)에서 합의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안) ▲주민투표 건의 계획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절충 등 공동 협력 방안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경과, 사무배분의 기본방향과 원칙,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는 우선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올해 내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7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주민투표 절차는 향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한 후 도의회 의견청취,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늦어도 11월 경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도의 계획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분권이 발달하고 자치가 강화된 지역일수록 주민의 행복도가 높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도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도민 주권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도의장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행정의 민주성 강화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주민투표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