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주시 시범사업 추진 방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나주시의회 황광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이재남 의장을 비롯한 나주시의회 의원들과 전경철 사단법인 SGC송파지원주택 센터장, 배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유명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과 장애인 복지분야 관계자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현 정부 국정과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향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지원 강화”에 포함되어 단계적 도입을 위해 24-25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먼저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해를 돕고자 전경절 센터장의 기본 개념 설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유명해 팀장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현황 및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사례 발표와, 배현 사무국장의 “당사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인예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어 시민들의 질의 응답과 나주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참석자 간 심도있는 의견 개진 및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날 사회를 맡은 황광민 의원은 “장애인의 자기주도권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나주시에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2025년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의회, 집행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