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① 민생경제 회복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
· 획기적 경기보강
· 소비 활력 제고
·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 위해 11.6조 재정지원 등 정책노력 강화
·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 지원
· 醫·食·住 등 주요분야 서민 생계비 경감 노력 강화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 (청년) 일자리-교육-자산-주거 희망사다리 구축지원
· (중고령층)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게 강화
·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지속 보강
2. 대외신인도 관리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
· 회환건전성 관리제도 완화
· 달려 수요 안정화 체계 구축
· 금융 시장 안정
· 국제 사회 소통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
· 국채투자 인프라 전면 개편해 차질없이 WGBI 편입 추진
·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 가상자산·핀테크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FDI)
·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
③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新대외경제전략 추진
· 미국 新정부 대응
· 미·중 경쟁, 보호무역주의 심화 선제 대비
전략적 수출 지원
·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전
· 국내 생산지원 확대
· 다각적 재원 활용
· 핵심광물 투자
④ 산업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혁신
· 반도체 :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가속화
· 이차전지 : IRA 불확실성 대응과 소재·광물의 내재화·다변화 추진
· 조선 : MRO 등 신수요에 적극 대응, R·D·인력·소부장 지원
유망 신사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신산업 : 3대 게임체인저 육성 위한 혁신전략 수립·착수
· 서비스 : 新서비스업·서비스수출 육성
핵심 인프라 확충
·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구축
· 재생에너지·수소 등 전력원을 균형 있게 확충
· 탈탄소 대응 강화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중소·벤처 활성화
· 역대 최대 시설자금 공급 및 인센티브 보강
·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 강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구축
· 중소기업 글로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