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8일,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재정연구 동향과 재정정책 이슈, 재정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경제·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2호(2025년 1~2월)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및 2025년 국세수입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수입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올해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주요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다루었으며, 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고려한 정책제언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제주연구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국회예산정책처), 최근 제주 자영업자 경영상황 악화 배경 및 시사점(한국은행 제주본부) 등 최근 재정 관련 연구 및 주요 이슈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했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격월로 현재까지 총 22권을 발간했으며,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분석자료실 →'재정정책정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도의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정책 제언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