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21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최근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과 김해 초등학교에서의 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교육청의 대책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 의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게 당초 계획된 ‘학생보호위원회’의 설치 배경과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변경된 ‘교육활동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의 차별성을 따져보며, 새로운 조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도입된 ‘교원정신건강지원팀’과 관련해,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장 교사들은 이 정책을 지원이 아닌 감시와 통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선언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감에게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교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교원들의 반발로 인해 내용이 수정되어 행정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통의 문제는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에 좀 더 심사숙고 할 것”이라 밝혔다.

 

정 의원은 "정책은 신속함보다 신중함이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을 바로잡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교육청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