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월 9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지역의 급증하는 1인가구와 반복되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제주시 폐업 숙박업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50대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지난해 8월 제주시 여관에서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2019년 12명에서 2022년 53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43.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9만4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7%를 차지, 1인가구 증가가 고독사 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도와 행정시가 개별적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이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분산된 조직과 분절된 정책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인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나의 통합정책으로 추진하고 이를 총괄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 전담부서를 신설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청년·중장년·노년층 1인가구 각각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제주도의 1인가구 정책은 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정신건강 지원,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대책, 노년층의 방문건강관리 등 연령별 특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은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분절된 사업이 아닌,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가 핵심이다.”면서 “ 앞으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생애주기별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는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의 문제”라며, “제주도가 전국적인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 의지를 보여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