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Matamela 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 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되어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이 11월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노동력 부족, 이제 농업로봇이 해결한다’로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노동력 부족, 이제 농업로봇이 해결한다’는 농업 생산 인구감소,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업로봇 연구개발 혁신 사례다. 심사단은 방제, 제초, 운반 로봇 등을 개발해 농업기계 무인화를 이끌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트랙터 및 부착형 조향장치 개발 등으로 농작업 효율성을 향상해 농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왕중왕전은 총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으로부터 총 647개 사례를 추천받아 예선을 통과한 13개 우수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대국민 발표회를 열고 전문가(60%, 10명)와 국민평가단(40%, 현장 30명·온라인 70명) 심사를 거쳐 금상(대통령상, 상금 500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관련 기업에게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특정 조달품목 업계 대상 시장 조사를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다양한 불공정 실태 확인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업계의 대부분이 공정하다고 답변했으나, 일부 기업은 시장 내 다양한 불공정 실태를 꼬집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달청은 시장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난 9월에서 10월간'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 반영했으며, ICT 서비스 조달기업에게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먼저, 조달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허위 내용의 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역량 있는 기업을 18일부터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 사업이다. 중기부는 미래 유망시장에서 중견후보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세부 공고내용은 첫 번째, 지원대상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나 기업규모,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만큼 외형적 요건보다는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사업 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기업이 제시하는 스케일업(Scale-Up) 전략에 대한 민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축제로 성공적 도약을 기념하는’ 수원화성 3대 가을축제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식 의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현근택 수원제2부시장,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 주요내용으로는 ▲축제 추진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전달 ▲수원화성 가을 3대 축제 및 추진위원회 활동의 주요 추진성과 보고 ▲수원화성 3대 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 등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성과보고회가 수원 3대 축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제9차 대한민국-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이번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양국 간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2010년 8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국이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번갈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사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항만국통제 협력,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항행 안전 증진, △아시아 해적피해 예방, △해사 사이버안전 강화 등에 관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디지털화 정책의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싱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항로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협력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안)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❶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예) 기간제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2024년 11월 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JS컨벤션 2층에서 열린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의 8주년 기념식 및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김광식 동천동주민자치회장이 '2024 대한민국 봉사대상' 사회봉사 부문에서 수상했다. 김 회장은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유덕자율방범대, 유덕동새마을협의회, 동천동 통장단협의회, 서구자율방범연합대 등에서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김광식 회장은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온 모든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 덕분에 가능했다"며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관광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행사에 무상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4 대한민국 의정 행정대상',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대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들이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인정받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푹(Loke 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원주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2025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에는 원주시장의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안정민, 심영미, 나윤선, 원용대, 박한근, 권아름, 김지헌 의원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21일부터는 원주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각종 조례안 및 의안을 심의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용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원주시의 재정운영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행복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는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 한양대와 한양여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연안·어촌 활성화 등 해양수산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양수산 신산업 창업과 연구개발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 국가이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번영해 나가려면,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바다에서 기회를 찾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고수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추석 전에 조속히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원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우선, 피해조사와 지자체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충남(서산, 당진, 홍성, 태안)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 원(국비 54.5억 원, 지방비 23.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801억 원 상당의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 65억 원을 우선 지급했고,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1일~22일 이틀간 전남 여수에서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개편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위탁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며, 수산생명의학과(전공)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대학 교수와 현직 수산질병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2024년 현재 약 1,300명(누적 기준)이 합격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하거나, 공직 또는 민간회사에 취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관상어 등 수생(水生)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고 수산용 백신 등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모여 현 시험체계를 점검하고 과목 개편 및 시험장 확대(현행 부산 1개소 → 부산 1개소, 중부권 1개소 추가) 등 시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가 박태순 협의회 회장 체제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회장사인 안산시의회는 19일 단원구 대부북동에 소재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장인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과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안산시의회 김재국 부의장을 비롯한 안산시의회 의장단과 이민근 안산시장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9월 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협의회 일정을 주재한 박태순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의정활동 일정에도 안산을 찾아준 중부권 시의회 의장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중부권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계획의 건과 제122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제124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유럽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11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우리 수산식품 수출은 미·중·일 3개국에 집중된 구조였으나, 이번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 추이를 보면 전체 수출 성장세보다 EU권역 수출 성장세(연평균 8%)가 두드러지며, 특히 프랑스는 EU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생산·가공시설 등록, 수산식품 안전성 기준 등 유럽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 대응과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현지 정착 등을 지원하면서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유럽 주요국에 대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우리 수산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며, 국제박람회 참여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