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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사회 법제처,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변화와 성과,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1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총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총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하여 나이 기준을 혼용하는 데서 오
- 이준석 기자
- 2024-11-20 11:10
정치 강북구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내달 1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명희 의장은 이번 개회사에서 최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강북구의회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 및 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등 의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사장은 도시관리공단의 장으로서 남아있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강북구의회 모든 의원은 마지막까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 김학영 기자
- 2024-11-19 19:50
정치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제4회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시상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9일 웹툰융합센터에서 열린 제4회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제4회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린다”며“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을 수상하신 모하메드 음부가르 사르 작가님과 번역상을 수상하신 윤진 번역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부천시의회는 문학을 통해 세계의 연대와 환대, 협력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이 더 세계적인 문학상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문학상 수상작은 천재로 추앙됐다가 처참하게 사라진 작가와 그의 자취를 쫓는 작가의 이야기를 다룬 모하메드 음부가르 사르(Mohamed Mbougar Sarr)의‘인간들의 가장 은밀한 기억'(윤진 번역)이며, 한국의 독자들에게 다양한 국가의 문학을 소개하고 한국 문학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수여하는 번역상은 윤진 번역가에게 수여됐다.
- 김학영 기자
- 2024-11-19 19:50
정치 대전 동구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9일 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직장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샤인앤컴퍼니 이혜림 강사는 ▲성폭력․가정폭력 ▲성희롱․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의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오관영 의장은 최근 AI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언급하며“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 직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상호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매년 꾸준한 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19 17:50
정치 완주군의회, 2024년도 제4차 의정연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2024년도 제4차 의정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예산 심사, 행정체제 개편, 4대 폭력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완주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19일, 첫 번째 교육은 정유선 성평등교육연구센터 이룸 대표가 강사로 나서 ‘4대 폭력 통합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정 대표는 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직장 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예방 전략을 설명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법과 대응 전략을 배우며,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하
- 김학영 기자
- 2024-11-19 14:10
사회 농촌진흥청, 융복합·민관협력 강화로 농업 R&D 새판 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 추진과 일하는 방식 개선, 미래 대응 조직·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는 총 1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총 3,506억원(2024년 대비 617억원 증액, 정부안 기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농업 분야 주요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주요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농촌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우리농UP 앞으로)’를 추진한다. '① 디지털육종 혁신 플랫폼 구축' 농촌진흥청은 품종개발 전 과정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2025년에 59개 품목에 대한
- 이준석 기자
- 2024-11-19 12:30
정치 제주도의회·도 국비확보단, 2025년 예산 확보‘총력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의회·제주도 국비확보단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준병 예산조정소위 제주담당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8월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방문단에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제주도 오영훈 지사, 강재병 대변인,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양순철 예산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사업은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87억 8,000만 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50억 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사업(20억 2,000만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
- 김학영 기자
- 2024-11-18 19:50
정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총 30일간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등 2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27일에는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 1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공상의 방'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자 전미용 의원과 기대서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에 나선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존 5국에서 3국(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환경생태국)을 늘려 8국 체제로 조정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급진적이고 대규모 개편인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9일 제2차 본
- 김학영 기자
- 2024-11-18 14:50
정치 안동시의회·예천군의회, 행정통합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안동시청 시민회관 앞에서 예천군의회와 함께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민회관에서 예정된“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에 반대하는 5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통합반대 피켓을 들고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과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시도민의 동의없는 공동합의문을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경북·대구의 공동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0월 25일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시작으로, 28일 경북 북부권 의장협의외 차원에서 반대 성명과 집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31일 포항시청사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담은 결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김경도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경북도의회와 대한민국 국회는 시도민의 뜻을 반영해 경북의 정체성과 시도민의 자존심을 지킬수
- 김학영 기자
- 2024-11-18 14:50
정치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 인구감소 대응방안 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 ‘인구감소 대응 방안 연구 모임 단체’는 21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논산시 인구감소 대응 방안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소속 조용훈 의원 등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문화공감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에서는 인구감소를 대비한 시의회의 역할로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 ▲민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지속적인 인구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 문화 관광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 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지난 4월에 시작하여 논산훈련소 입영가족·면회객 및 유교문화진흥원 관계자 인터뷰와 현장실사,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약 8개월간 추진됐다. 김종욱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 김학영 기자
- 2024-11-22 18:10
정치 道의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 예방·치유 위한 업무협약, 김진경 경기도의장 “도박문제 해소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2일 경기도민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양3),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민주, 파주2)을 비롯해 예방치유원 신미경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경기도민의 도박 문제 예방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치유와 재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 협력 시스템을 세우고 교육, 행사, 캠페인 등 도박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추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약기간은 2년 간으로 상호 이의가 없을 시 지속된다. 김진경 의장은 “도박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박 문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 김학영 기자
- 2024-11-22 18: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자랑스러운 한남인 상’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국민의힘, 유성구3)이 22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한 ‘2024 한남의 날’행사에서 본교의 명예를 높이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을 수상했다. 조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신발이 닳도록 대전 지역 곳곳을 다니며 정치활동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 동문들이 많은 격려와 조언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은 동문 여러분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영예”라며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모교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1983년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정계에 입문해 이상민 국회의원 보좌관, 제7대,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제9대 후반기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한남의 날은 한남대학교가 개교 68주년을 맞아 한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진리 자유 봉사’의 창학 정신을
- 김학영 기자
- 2024-11-22 18:10
정치 평택시의회, 의정동우회와의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는 2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정구 의장과 김성환 평택시 의정동우회장, 곽미연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직 시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시의회는 의정동우회로부터 지역 현안 및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환 평택시 의정동우회 회장은 “열린 자세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평택시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의정동우회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정구 의장은 “의정동우회 회원님들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22 17:10
정치 순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천시의회는 11월 22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27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6월에 열린 제1차 정례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중에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순천시 주요 현안사업 전반을 검토한다. 이어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보다 650억 원이 증가한 1조 4,888억 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향기 의원이 해양쓰레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사업(R·D) 예산 증액 등을 촉구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 김학영 기자
- 2024-11-22 17:10
정치 사천시의회 연구단체 ‘초선회’ 청년정책간담회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천시의회 연구단체 ‘초선회’가 지난 21일 사천시립도서관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의 장 ‘청년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박창규 전문위원이 취업 또는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성공 노하우 특강’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관내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년정책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대중교통 개편, 다양한 일자리,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ㆍ여가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사천시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청년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방향성 및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펼쳐졌다. 부산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사천이 좋아, 사천에서 일하고 싶지만 제조업 위주의 우리 시는 일할 곳이 없다”며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선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nbs
- 김학영 기자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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