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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2025년도 예산안 4,732억원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5년 예산안을 사업비 3,202억원을 포함하여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①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병무청 기본 임무의 안정적 수행, ② 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③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 병무정책 환경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으로 2,065억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입영격려 행사 내실화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도 55억원을 편성했다. ’26년까지 추진하는 병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등 병무청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병무행정 전반에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역
- 이준석 기자
- 2024-09-02 16:30
사회 조달청,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에만 지원하던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서비스를 9월부터는 200억 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에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0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투입하여, 주요공사 순서검토, 공종별 작업 불가능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설계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기관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제안하는 서비스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조달청이 유일하게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20년 11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매년 검토 건수를 늘려 ‘23년에는 33건에 대해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는 그동안 부적절한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
- 이준석 기자
- 2024-09-02 16:30
사회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추석 물가 안정 지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추석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5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일일물가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30일 대전 신도시장을 찾아 배추, 무, 사과 등을 비롯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통계청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 추진에 기초가 되는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09-02 14:30
사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조사요원 8,007명을 모집하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조사요원은 조사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거처 및 일부가구 방문을 통해거처와 가구의 특성 조사 및 현장조사 관리, 수집자료에 대한 내용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등록센서스 주택통계의 품질제고를 위해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건축연도가 5~30년 미만인 아파트는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CAPI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장조사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조사요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09-02 12:30
사회 산업통상자원부, 늦더위에도 전력수급 차질없이 관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상청에 따르면 9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8월 31일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관리계획을 재점검했다. 통상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7월 3주부터 8월 3주)에는 발전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전까지 정상복귀하도록 한다. 하지만 9월 1주와 2주에도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 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산업부는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9월 1주에 정비 착수 예정이던 7개 발전기의 정비를 1~2주 순연하여 공급능력을 2GW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10G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 건설된 시운전 발전기, 예비력 부족시 가동할 수 있는 약 7GW의 예비자원도 준비되어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장관은 “누적된 더위와 태풍 종다
- 이준석 기자
- 2024-09-02 11:3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품 도매시장 본격 출하 사과 가격 전년대비 13.2%↓, 배 7.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일 새벽,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평년수준 이상을 회복하고 명절 기간 중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송미령 장관은 사과, 배 등 과일 경매 현장을 살펴보며 “올해 사과, 배 등 과일은 작황이 좋아 생산량도 늘고 추석 기간중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벽부터 성수품 공급에 분주한 도매시장이 더욱 활기차 보인다.”라며, “산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품질 좋고 맛있는 과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만큼, 도매시장에서는 신속하게 소비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을 안내한 권장희 서울청과 대표는 “폭염 영향으로 지난주까지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상품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과일이 상장되기 시작해 다음주까지 더 많이 나
- 이준석 기자
- 2024-09-02 11:30
사회 해양수산부, 2024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 주최 ‘2024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가 8월 31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는 청소년에게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1년부터 토론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중등부 38팀, 고등부 18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서면 심사를 통해 부별 상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팀은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 분쟁’(고등부)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국제적 이슈를 주제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중등부는 ‘샘이 깊은 물’팀(길음중학교), 고등부는 ‘옥토넛’팀(대송고등학교)이 우승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중등부 ‘MAEX’팀(태릉중학교), 고등부 ‘소년들과 바다’팀(청심국제고등학교), 장려상은 중등부 ‘범고래’팀(어람중, 주곡중학교 연합), 고등부 ‘해딩’팀(대송고등학교)에게 돌아갔다.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 토론상은 중등부는 손윤아(길음중학교) 학생, 고등부는 김지윤(대송고등학교) 학생이 수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해양영토 분야의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 이준석 기자
- 2024-09-02 09:30
사회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첫 번째 업무지시는 “임금체불 총력 대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 직후인 8월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문수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 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먼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실제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하여 체불임금 9.5억 원(7월 임금)이 청산되도록 했다. 또한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3억 원이 청산되도록 한 바 있다. 두 번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가시화
- 이준석 기자
- 2024-09-02 09:30
사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대한민국 한밭 도심속 바다축제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30일 대전광역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한밭 도심속 바다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한밭 도심속 바다축제는 바다가 없는 도심에서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우리 바다의 생명력, 국토의 심장을 뛰게하다!’를 주제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빛광장 일원에서 먹거리 장터, 어업체험, 수산물 전시·판매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강 장관은 개막식에서 우리 수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홍보하고 수산물 먹거리 장터와 전시·판매장을 찾아 수산인과 지역기업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개막식 기념사를 통해 “도심 속에서 바다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우리 바다에서 나는 신선하고 맛있는 제철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인 대전에 바다의 생동감을 옮겨 놓는 중요한 문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08-30 17:30
사회 해양수산부, 태풍 대비 부산항 신항 건설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30일 부산항 신항 7부두를 찾아 항만 확장공사 현황과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부산항 신항 7부두는 올해 4월에 개장한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로 현재 3개 선석(부산항 신항 2-5단계)이 운영 중이며, 2027년도까지 2개 선석(부산항 신항 2-6단계)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강 장관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항만 추가조성 공사 현황과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부산항 비상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재해 발생 시 초동 조치부터 사태 수습까지 단계별 대응 방안을 상세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부산항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77%를 처리하는 항만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항만과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빈틈없이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08-30 17:30
사회 새만금개발청, 기업 지원을 위해 출퇴근 차량 정체 해소에 적극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30일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의 출퇴근 애로사항인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은 지난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과 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공장 건설인력의 급증으로 인해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는 군산·익산·전주 등에서 이동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 건설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로써,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며, 통상 9월부터는 휴가 복귀와 활동 증가에 따른 교통량이 더욱 늘어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산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지난 상반기에 열린 1차 및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해소방안 발굴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과 주변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군산시와 협업하여 교통신
- 이준석 기자
- 2024-08-30 15:50
사회 농촌진흥청, 청사 이전 10주년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9월 3일 본청 본관 앞 광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 7월, 52년간의 경기 수원 시대를 마감하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정오(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벼룩시장 △농산물판매 △공연 및 전시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벼룩시장에서는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기부한 각종 의류, 잡화,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총 1,000여 점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농산물판매 공간에서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청국장, 참기름, 딸기잼, 도라지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1인 가족과 직장인을 위한 간편식도 판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직원과 지역주민 동호회원들이 첼로·플루트·기타 연주와 전통 풍물 · 민요 공연을 선보인다. 세밀화 및 한국화 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성금으로 기부하
- 이준석 기자
- 2024-08-30 15:50
사회 농촌진흥청, 청사 이전 10주년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9월 3일 본청 본관 앞 광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 7월, 52년간의 경기 수원 시대를 마감하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정오(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벼룩시장 △농산물판매 △공연 및 전시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벼룩시장에서는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기부한 각종 의류, 잡화,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총 1,000여 점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농산물판매 공간에서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청국장, 참기름, 딸기잼, 도라지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1인 가족과 직장인을 위한 간편식도 판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직원과 지역주민 동호회원들이 첼로·플루트·기타 연주와 전통 풍물 · 민요 공연을 선보인다. 세밀화 및 한국화 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성금으로 기부하고
- 이준석 기자
- 2024-08-30 13:50
사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13일'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이다.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는 “이민
- 이준석 기자
- 2024-08-29 18:30
사회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9일 서울 덕수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안전시설 개설을 위한 특교세 지원 등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평균 51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3%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캠페인 참석자들과 함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나가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안내
- 이준석 기자
- 2024-08-29 16: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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